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현재 유해 · 위험성이 이미 밝혀진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법적 관리방안 검토 절차 등은 동 예규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유해 ·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 평가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화학물질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고 독성이 있는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시험평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 절차를 규정할 필요

◇ 주요내용

가. (정의) “유해성 시험평가”, “(Q)SAR” 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화학물질의 독성 유무 파악을 위한 유해성 시험평가를 규정

나. (평가절차) 화학물질의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유해성 시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필요 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실무위원회)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심의위원회가 독성평가(유해성 시험평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유해성 시험평가의 절차) 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등 유해성 시험평가의 항목, 시험평가 대상물질 선정 기준, 시험 절차, 시험 결과의 활용 등 유해성 시험평가 절차 전반을 규정

마. (법적 관리방안)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관리할 필요성 검토의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