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예방과 최근 5년간 질의회신 목록(2012년~2016년8월)

부서	질의자	질의내용	회시내용 및 근거
서비스산재예방팀	남**(개인)	ㅇ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인지 여부 ㅇ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여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서 규정 ※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위 기준 중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서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됨. ㅇ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소속회사 대표자를 대리하는 현장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아니나 - 관리소장 외에 과장, 계장, 주임 등 소속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에 포함됨.
서비스산재예방팀	고**(개인)	ㅇ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작업의 범위 - 일반음식점의 경우 형광등 기기를 교체하는 작업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전기기술업을 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되는지 여부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규정된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75볼트 이사아인 활선 및 정전작업과 관련하여 - 활선작업이라함은 충전 전로 또는 지지애자의 점검·수리 및 청소 등 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 충전부: 절연되어 있지 않거나 노출되어 있는 감전위험이 있는 전선, 버스덕터, 단자 또는 부품으로 정상상태에서 전기가 인가되는 도체나 도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송·배전선로나 자가용 수요가의 옥내·외 전로의 전선류 및 전기 기계·기구의 단자 등에 절연 피복이나 테이핑 등을 하지 않아 접촉하면 감전 등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말함 ㅇ 따라서, 단순히 형광램프를 교체하는 작업 등의 충전전로를 취급하지 않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 형광등 기기 자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 전로를 취급하므로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될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	*******연맹 ****지역본부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관련 업무처리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을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위촉 대상에 해당됨 ㅇ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말하며 - ‘그 지역대표기구’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본부(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또는 지역지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별 연합단체 소속 단위노조(예;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단위노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노동조합 임직원’이라 함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된 간부로서 산업안전보건 해당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 ‘지부ㆍ지회장’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또는 지역지부의 임직원을 말함
서비스산재예방팀	이**(개인)	ㅇ 산재예방 CATV 광고가 너무 혐오스러우므로 광고 중단을 요청하고 - 광고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ㅇ YTN-TV 산재예방 광고는 6.16∼9.15일까지 송출키로 한 것으로 9.16일 이후로는 광고방송이 종료되었음. ㅇ 금번 캠페인 광고는 기존 사고 순간만을 보여주거나 계몽적인 캠페인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어 사물을 이용한 표현을 통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단 1명의 근로자라도 사고에서 예방하자는 의도에서 제작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향후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영상 제작 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근로자, 사업주, 일반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음
서비스산재예방팀	윤**(개인)	ㅇ 에코어드벤처*에 대한 허가, 설치, 시공 등의 사항에 대한 준공의 안전기준법(규)이 있는지? * 에코어드벤처: 친환경 레저스포츠시설(숲속체험시설, 모험놀이시설)로 자연수목에 목구조물, 와이어, 로프 등을 이용하여 각종 게임을 즐기는 레포츠시설 ㅇ 국내에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유럽안전기준에 준하여 계속적으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ㅇ 우리 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서 - “시설 준공 허가를 위한 안전기준”이 아닌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넘어짐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모험놀이시설 “준공 허가를 위한 안전기준” 및 “유럽안전기준에 준하여 계속적으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서비스산재예방팀	(사)전국****연합회	○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이수 시 해당연도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가 가능한지 -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권한이 있는지 ○ 석면해체·제거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 석면해체·제거관리자 용어의 정의 - 석면해체·제거관리자는 고용부 고시로 정한 자이고 관리감독자는 법에서 정한 자인데 동 교육 이수로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가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부 고시) 제5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양성교육 ② 교육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③ 교육규정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위 교육 중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은 교육규정 제25조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바,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직무교육위탁기관이므로 전문화과정(관리감독자 교육 면제과정) 운영이 가능함.
화학사고예방과	지방관서	○ ‘13.11.26(화) 18:40경 충남 당진시 소재 현대제철(주)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제5∼8호기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7호기 고로가스(BFG)예열기 내부 보수작업 중 전로가스(LDG로 추정)를 흡입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 발생 ※ BFG(Blast Furnace Gas): 고로가스, LDG(Linze Donawitz Gas): 전로가스(CO, H2, CO2 혼합가스) ○ 동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중대산업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고발생 장소(예열기 내부)의 ①고로가스 역류를 “누출” 및 ②고로가스를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물질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1:‘누출’해당 여부> ○ ‘누출’의 사전적 의미는 ‘기체나 액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옴 또는 그렇게 함’으로 공정안전관리대상 ‘위험설비의 밖(대기 중)으로 위험물질이 새어나오는 것’을 의미 - 동 사고의 경우 공정안전관리 대상 설비*의 일부인 예열기 내부(정상적인 조건에서도 고로의 유해가스가 항시 존재하는 밀폐공간)로 전로가스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설비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누출에 의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질의 2: PSM 대상 물질에 의한 재해 여부> ○ 동 사고의 원인물질인 전로가스(LDG)는 인화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중 인화성가스의 특성이 PSM 대상에 해당되나 - 위험물질의 정상적인 통제(정상운전 및 비상조치 포함)를 벗어나 발생한 화재, 폭발 또는 누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SM 대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독성가스’의 특성에 의한 중독사고라도 중대산업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 <결 론> ○ 동 사고는 PSM 대상물질에 의한 사고이나 중대산업사고 유형의 하나인 ‘누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대산업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화학사고예방과	**시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PSM) 보고서의 제출 의무 주체자인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발주자 또는 해당 설비의 시공자 중 누구로 봐야 할지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PSM 보고서를 제출·심사를 받을 의무 주체자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임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PSM 해당 설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주* 및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임 * 유해·위험설비의 신규설치 등으로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향후(준공 이후)에 해당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일반적인 경우 발주자 등)가 해당 ○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를 공사 착공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할 의무주체자는 법적 의무 기간*에 확정된 해당 설비를 준공 후에 운영할 사업주임 * 해당 유해·위험설비 공사 착공 30일 전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준공 후 유해·위험설비를 운영하는 발주자임 - 다만, 유해·위험설비의 준공 후 유해·위험설비의 운영*을 시공사가 맡도록 서류 등으로 명확하게 한 경우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를 시공사로 볼 수도 있음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 및 해당 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권한 일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
화학사고예방과	(사)대한****협회	가. 철(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물질)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은, 납, 카드뮴 등과 같이 중금속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나. 철광석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작업을 수행시 도급인가 대상인지 여부 다. 대형 밧데리(또는 폐 밧데리) 재활용 공장에서 납만 분리하여 괴로 생산할 경유 도급인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납땜 작업 또는 수은 취급 작업(가공‧가열작업)도 도급인가 대상이 되는지 마. 보건평가시 외부 전문가 또는 위탁기관 사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수행해야 되는 지 또는 보건진단 지정 인력만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바. 기존 도급인가 대상 사업장의 경우 특례법에 따라 제외되었던 보건평가를 소급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급인가 대상이 되는 중금속*은 수은, 납 및 카드뮴에 한정되며 철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쇳물을 얻는 작업은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 대상이라 볼 수 없음 * 자연에서 채취한 철광석에는 미량의 납, 카드뮴(각각 60ppm 이하 수준)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납 또는 카드뮴 흄, 분진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기는 어려움 - 다만, 후속 공정 중 납, 카드뮴, 수은의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은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 대상으로 판단됨 다. 밧데리에서 납을 추출하여 괴로 생산하는 작업이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작업’을 수반한 경우에는 도급인가 대상으로 판단됨 라. 납땜작업시의 가열은 중금속인 납이 용해*, 흄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정도의 열을 가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중금속 가열 작업으로 보기 곤란 * 납의 녹는점은 327.4℃이고 일반적인 납땜작업(150~260℃)때는 납흄이 발생하는 가열온도(500~600℃에서 발생 시작)에 도달하지 아니함 - 수은을 가공‧가열하는 작업은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중금속 취급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 마. 보건평가는 보건진단기관의 지정인력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기술자문 등의 목적으로 지정인력 외의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정인력외의 외부 전문가 참여시에는 업무분장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바. 기특법의 개정*으로 산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가 ’16.2.4.자로 재시행 *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관련 ‘안전·보건평가’를 면제시켰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기특법”)｣ 개정(‘15.2.3)‧시행(’16.2.4) - 개정 기특법의 시행전에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안전‧보건평가 대상이 아니며 ‘16.2.4.부터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부터 안전‧보건평가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