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예방정책과 최근 5년간 질의회신 목록(2012년~2016년8월)

부서	질의자	질의내용	회시내용 및 근거
산재예방정책과	한국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박**(개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산업 활동”이란“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한국기***	ㅇ 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귀 질의의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일부적용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법 제1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여행사업은 항공법 적용사업이 아니므로 귀 질의의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의 괄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임 ※ 여행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법 일부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었으나, ’09.7.30.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07.12.28. 통계청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시행: ’09.8.7.)되면서 법 일부적용 업종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됨
산재예방정책과	문**(개인)	ㅇ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18명,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회사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여부 <질의2> 법 적용을 사업장 단위 또는 위탁관리회사 단위로 하는지 여부 <질의3∼4>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소지(건설사 실무경력 있음)하고 있을 때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근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 가능하다면 지방관서에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1> 주거용 공동주택관리사업(종합관리: 단순경비 제외)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에 따른 일부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이 됩니다. <답변2> 답변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경비가 아닌 종합관리업도 같은 방법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일한 울타리를 경계로 하나의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하는 업종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3∼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의 관리소장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이수나 선임신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이 선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윤**(개인)	○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사업장의 개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티에스*******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가목 및 나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안전점검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39호) 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대행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즉,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장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 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일반안전점검 중 매분기 1회 이상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안전점검(단독 또는 사업장 담당요원 동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CR*****	○ KOSHA 18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ο ’13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위험성평가」는 KOSHA 18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인증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면제할 근거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ο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는 별개)라면, 그 위험성평가가 고시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기록이 없거나 일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기록이 없거나 누락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ο 또한, KOSHA 18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갈음하는 근거는 없으며, 인정기준도 다르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인증과 별개로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시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칠곡경******	○ 경북대학교병원(이하“본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하 “칠곡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칠곡병원은 자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안위”)를 운영하고 있음. ①본원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②본원 소속 근로자가 칠곡병원 산안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③임기내 근로자위원 교체 권한 소재 여부	1) 질의 ①,③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칠곡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칠곡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2) 질의 ②에 대하여: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칠곡병원이 동 법상“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칠곡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칠곡병원 소속 근로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칠곡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순천* *****	1)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2)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근무지 근처의 대중목욕탕을 지정 후 별도 목욕비를 지원해 주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위생시설을 사용토록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3) 법규 시행이후 몇 년 이내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세척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과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은 별개의 시설로서 분리·설치해야 하며, 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 시설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세척시설과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은 지난 '12.3.5에 신설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9.6부터 시행된 것으로 시행일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강**(**노무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동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고 분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야 할 것 입니다. 나.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예방정책과	한국**** *****본부 안전처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정, 개정)과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의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였으나 심의·의결을 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우선 시행하였을 경우 법적 위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 질의 내용으로 볼 때 귀 본부가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중재기구나 제3자에 의한 중재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박**(개인)	ο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ο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면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을 사실과 다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이며,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13 제4호 사목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서울***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질의 1) 기존 단일 노동조합 “S”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2006.7.14)은 복수노조를 예상하고 제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현재 서울메트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S" 노동조합이 3개의 복수노조로 분리된 현재에도,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장위원회의 모든 운영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는지? 질의 2) 질의 1)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은 사측과 “S”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으로 복수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대표권과 관련된 효력은 사측과 “S” 노동조합에게만 미치는 것인지? 질의 3)질의 2)와 관련, 따라서, 사업장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S” 노동조합의 지회만을 의미하고, 다른 노조의 지회를 의미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4) 서울메트로 산하 센타와 사업소의 경우 그간의 경영관행과 산안법상의 사업장단위 개념으로 볼 때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미약한데 이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 5) “M”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은 아니지만 일부 분과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기준,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그 분과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권을 갖는지? 만약 갖는다면 분과나 사업장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지? 질의 6) 양 노조가 과반이 되지 않을 때, 사측에서 양 노조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 산안위에 참석(구성)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쪽에서 이를 거부 할 경우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질의 7) 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질의 질의 8) 기존 단일 노동조합 “S” 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공사와 합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중앙1, 지부4명)을 근거로, 현재 “S” 노동조합이 명감을 전부 해촉(“M”노조에 3명이 소속되어 있음)하고, “S” 노조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요청 할 수 있는지? 질의 9) 기존 단일노조 “S” 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감이 복수노조가 되어 타 노조 “M” 에 가입하였고, 단체협약의 주체이고, 근로자 과반을 넘은 “S” 노조대표가 현재 명감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해촉을 요구하고 “S”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감을 추천할 수 있는지? (“M”소속 명감은 사퇴의사가 없고 잔여임기를 주장 함) 질의 10)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중앙명감 1인과 지부별(역무, 승무, 차량, 기술) 각 1명 씩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명감인원을 노동조합별로 각기 요구할 때 사측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 질의 1, 2, 4, 5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귀 사에서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 사에서 각 산안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안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나.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 질의 6에 대하여 ○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입니다. 라. 질의 7에 대하여 ○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안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8, 9에 대하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별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거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할 수 있습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요청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질의 10에 대하여 ○ 단체협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단위로 1명씩 위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상 책임관계’	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 ․ 중등교육법」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 ․ 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시 ․ 도 교육감 또는 공립학교장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법무법인 ***	○ ‘A'사가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사중인 건물에 랜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드물게 할 경우 산안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노무법인 **	○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시 지역경제과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지역공동체일자리(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추진 대상(내용·지역), 업무특성 유형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각 개별 사업장별 필요(수요)인원 선발·배치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범위) 적용 대상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지방행정 집행기관’(도청, 시청, 군청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대분류(공공행정, 국 및 사회보장 행정) ⇒ 중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소분류(일반 공공 행정) 나)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및 ‘건설업’ 등을 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과는 자체 업무 성격이 달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가)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나)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소규모의 공장,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취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다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귀 시의 질의 내용과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의 세부 사업별 업무 또는 작업이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각각의 사업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은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태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본부장	○ 질의내용(요지): 검역본부는 동축산물 및 식물 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 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1) 사업의 분류는 그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류합니다. 2) 질의 시 첨부한 현황 및 직제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일부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 연구 업무를 하고 있으나 주요 업무는 동․식물 검역, 동물질병의 방역․예찰․조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등 사회 서비스를 관리․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귀 검역본부의 사업(업종)은 농업 및 수의업 관련 지원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84222 농림수산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노무법인 ******	1)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 2)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 적용 여부	1) 질의요지 ‘1)’에 대하여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따라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정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현장에서 종사하는 업무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은 하는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의요지 ‘2)’에 대하여 ○ 금융 및 보험업중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주로 영업 등 판매업무를 하지 않는 본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음식점 건물전체를 개보수하는 경우라면 음식점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노무법인 **	○ ‘갑’ 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노동조합	○ 질의1)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우리노조 지부 소속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영업 등으로 인해서 외근하는 분들이 있고 보험설계사,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관리와 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된 노동자, 식당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과 금융업 및 보험업종이 다른 개념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여부 및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적용 여부	○ 귀 노조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를 말하므로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별표6의2, ‘14.1.1.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주식회사 ******	○ 2014.6.9. 재해발생하여 7.2 요양신청 후 7.13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중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한국경*****	○ 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기획, 총무, 재무․회계, 감사, 홍보, 자산운용, 법인영업 등)에 속해 있음. 본사 내에서는 창구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직 근로자는 없는 상황임. 본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2) 귀 협회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창구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직 근로자는 없으며 모든 직군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질의내용과 같은 증권회사의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우리지청 관내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업재해조사표 여러 건(재해자와 발생시점이 각기 다름)을 제출한 바,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48조 ‘별표 1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일반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을, - “갑”설 위반행위의 횟수는 산업재해조사표가 여러 건이더라도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 “을”설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자와 재해일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별건으로 보아 1재해자에 대하여 1차 위반, 2재해자 2차 위반, 3재해자 3차 위반, 4재해자부터 3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기준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및‘2014년도 업무추진지침(산재예방보상정책국) 157페이지 조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소방공무원의 산재발생 보고 대상여부	ㅇ 소방공무원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및「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동법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한국****	○ 철도역 ①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 ②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③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란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 매장에서 계산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따라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시행규칙 제99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2) 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분장만이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제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붙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예방정책과	노무법인 ***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 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 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닙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 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예방정책과	지방관서	○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 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 까지 적용․집행 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 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