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5년간 질의회신 목록(2012년~2016년8월)

부서	질의자	질의내용	회시내용 및 근거
산재보상정책과	양**(개인)	“2010.11.2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진폐재해위로금의 적용시점이 장해급여 지급일 기준인지 또는 직업병 확인일 기준인지 여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서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2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11.21. 이후 최초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근로자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인사노무법인	기존에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면서 합병증에 따른 요양 대상이 된 경우, 2010.11.2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양이 종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0.11.2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 부칙 제4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경우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 구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이 때,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치유”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구 진폐근로자보호법에 의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진폐장해등급의 상향이 있을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종결하고 “치유” 된 후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임**(개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적용시점	2013. 6.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을 전부개정하면서 부칙으로 2013. 7. 1.부터 시행하되, 개정령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개정안 부칙으로 2013.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고시는 2013. 7. 1.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질병 여부에 관한 조사․판정 과정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법무법인 **	업무상 재해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장해 제1급제3호 결정받은 사람이 인지능력 저하에 의해 농약을 생수로 오인하여 마시고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재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청구를 하여 재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망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상정책과	법무법인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적용시점	2013. 6.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을 전부개정하면서 부칙으로 2013. 7. 1.부터 시행하되, 개정령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개정안 부칙으로 2013.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고시는 2013. 7. 1. 이전에 질병이 발병하였으나, 개정된 고시가 시행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여부에 관한 조사․판정 과정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 다만, 2013. 7. 1. 이전에 이미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처분이 완료되었다면, 2013. 7. 1. 시행된 위 고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배**(개인)	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시간 해석질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업무시간에 대한 고려사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만성과로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 기준이 충족된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전국******인협회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기준이 주치의 소견인지 공단 자문의 소견인지 관련 해석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의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인정된다는 것으로, -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참고하고자 요양급여 신청시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첨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자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의 자문(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진찰(같은 법 제119조) 등을 실시하고 제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전국******인협회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기준이 주치의 소견인지 공단 자문의 소견인지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변 대신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줄 것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의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인정된다는 것으로, -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참고하고자 요양급여 신청시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첨부,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자문,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의 자문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등을 실시하며 - 판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 일방의 소견이 아니라 제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법무법인**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은 자의 자해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민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제37조제2항),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제3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3. 따라서 장해등급 제1급제3호인 재해자의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와 당해 재해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주위상황, 재해경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지방관서	불법사업 행위업체(짝퉁 의료제조 및 판매)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o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업 또는 형사처벌 되는 사업이라도 단순히 행정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격이 반사회성을 갖지 않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o 따라서, 불법사업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여부는 동 사업이 단순히 행정목적이나 정책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인지, 마약제조 등과 같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산재보상정책과	한국*****회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제1항에 따라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이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우리부에서는 질의서의 보험회사(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항이 없으며, 동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외근로자재해공제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 따른 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정**(개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11개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병에 해당되는지 고시 제2013-32호 제2호다목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병” 규정에서 “신체부담업무와 작업력의 정의가 무엇인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병” 규정에서 “작업력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질병과 직업력과 관계가 없는 업무상 사고의 정의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7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11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신체부담업무와 근골격계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르면, “신체부담업무”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를 말하며, - “작업력”이란 이러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이력을 의미합니다 - “작업력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질병”이란 신체부담업무의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체부담업무와 근골격계질병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 “직업력과 관계가 없는 업무상 사고”란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에 관계없이 업무수행 중 급격한 힘의 작용(사고)만으로 신체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상정책과	김**(개인)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성질이 다른 근로자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과로 인정기준을 구별해놓은 규정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재해조사 과정에서 성질이 다른 업무에 따른 판단기준은 조사자의 사적 의견으로 조사되는지” “질병판정위 가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회사측 자료를 신청인이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여부의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제출된 사업주의 의견이 요양급여 신청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 때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해조사서 등 이외의 자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인**(개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동일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전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쟁점은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입니다. 3.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지치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① 산재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고 제공요청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보험급여 지급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 ② 산재보험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뿐 아니라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현실적 제공 주체로서 진료계획제출을 통해 요양기간의 연장에 관여하는 등 보험사업의 수행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점, - ③ 산재보험법 제118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문언의 형식적 의미에 국한하여 해석한다면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먼저 요양승인한 후 사후적으로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승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란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이**(개인)	(간병료 지급금액 고시에서 전문간병료만 동결된 이유)	간병료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전문간병료와 가족․기타간병료로 구분하여 등급별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2014.7.29. 개정시 전문간병료는 민간의 간병인 임금수준, 해당 직종의 임금통계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와 노사 및 관련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전 간병료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 다만, 지속적인 실태확인을 통해 인상요인이 확인될 경우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노무법인 **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에 대한 질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며, 사업종류 예시표에 구체적인 예시가 없거나 내용예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사업종류 예시표 상 사업종류 해설에는 해당사업의 대략적인 설명과 일부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세목에서 해당사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업종류 ‘229 수제품 제조업’의 해설내용에 사업세목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사업세목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의 내용예시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업종류 ‘229 수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2904 지류가공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정책과	노무법인 ***	① 기존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 ② 개별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한 의견’	그간 소음성 난청은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어 요양은 인정하지 않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따라 ‘직업성 난청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치유시기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 장해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 그러나 ‘14.9월 대법원은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치료종결)를 다른 직업병과 같이 ‘증상에 대한 확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임을 알려 드리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소멸시효 등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한편, 산재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결정과 지급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므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동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정책과	김**(개인)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1)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 타 의료기관과의 전문의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의료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됩니다.(2010.1.5., 의료자원과-90호) - 다만, 의료인의 정원을 산정하는 경우 전속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산정이 가능하고(2011.8.2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0), 비전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으로 구성될 경우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지정요건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채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의 2) 파견진료협약이 위법이 아니라면 타 병원에서 파견받은 전문의는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전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료인 전속 근무자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손**(개인)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손목부위 절단자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 건의	현행 산재근로자에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등의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에 따르면 근전전동의수는 지급대상 절단부위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에 대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향후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에 대하여는 근전전동의수의 사용실태, 급여화 필요성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김**(개인)	추가상병에 대한 법 적용에 대한 질의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 제49조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및 제45조에 의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요양 중의 사고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서 상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정책과	노**(개인)	전문간병료 인상요청	간병료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전문간병료와 가족․기타간병료로 구분하여 간병이 필요한 등급별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2014.7.29. 개정시 전문간병료는 민간의 간병인 임금수준, 해당 직종의 임금통계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종전 간병료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다만, 지속적인 실태확인을 통해 인상요인이 확인될 경우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정**(개인)	건강진단기관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진폐1형)과 다른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정상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현재 진폐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공단이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바, 결정의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진폐심사회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5명의 진폐전문위원들이 모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건강진단기관의 소견과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상정책과	유**(개인)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요추 가로돌기 골절'이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산재보험법 상의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초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가. 이에, 특정 상병이 당해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형태나 내용, 근무환경, 재해발생경위 등을 고려해서 신체부담업무와 상병 간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적․의학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나. 따라서, 재해 발생의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 없이 상병(요추 가로돌기 골절)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특정 상병이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단 절차(재해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 판정 등)에 의하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사고판단 절차에 따르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