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보건과 최근 5년간 질의회신 목록(2012년~2016년8월)

부서	질의자	질의내용	회시내용 및 근거
건설산재예방과	서울***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5」에서 근로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개월, 6개월에 HBs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B형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 항체가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15」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아현**	○ 발주자가 석면·해체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석면해체·제거업체에 하도급한 경우 법위반인지 여부	○ 해당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산업보건과	고양**	○ 기관석면조사대상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한 질의	○ 축사는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기관석면조사의 대상이며, 사업수행자가 석면조사의무의 주체이므로 과태료부과대상임
산업보건과	을산**	○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 관할에 대한 질의	○ 지정된 기관의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지역에서 담당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대전**	○ 석면조사기관 지정요건 및 관할에 대한 질의	○ **공사는 석면조사기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지정된 기관의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지역에서 담당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하**	○ 석면조사기관 분석자의 부재 시 분석업무의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 산전후 휴가 또는 3개월이내의 휴직 등 부득이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노력 등이 우선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기간동안 정도관리합격을 받은 다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가능
산업보건과	조**	○ 석면조사기관 인력의 겸직가능 여부 질의 에 대한 회신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이면서 산업위생기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사와 석면조사기관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음
산업보건과	의정**************	○ 기관석면조사 시 타일시멘트의 성분분석을 해야하는지 여부	○ 석면의 유용성을 활용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석면제제를 배합․가공하여 타일시멘트를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타일시멘트 제작에 포함된 석재의 일부에 석면이 자연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만으로 모든 타일시멘트에 대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할 필요는 없
산업보건과	차**	○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 의무주체	○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인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해당
산업보건과	이**	○ 보건위생과를 졸업하고 위생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보건관리자선임 자격에 해당하는지	○ 위생사는 보건관리자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보건위생에관한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하였다면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함
산업보건과	김**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보건관리자에 해당되어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직무보수교육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
산업보건과	중원**	○ 산재보험 대분류 사업서비스업, 소분류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인지 여부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장은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분류코드 75)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산업보건과	이**	○ 법인대표를 달리하는 2개 버스회사(운수업)에 다른 업무와 겹직하는 보건관리자를 회사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시내버스 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212) 또는 시외버스 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22)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음
산업보건과	서울**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인 사업자(A)는 건축물의 철거·해체를 위한 1회성 사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철거·해체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해당○ 임대사업자인 건물 소유주(B)는 개인 소유 건물의 일부구간을 철거·해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것만으로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워, 일부구간을 철거·해체한 건물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그 임대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이**	○ 사업장 부속의원에 4년간 진료한 의사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에 적합한지	○ 사업장 부속의원에서 일반 진료업무를 수행한 의사의 경우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임 보건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력기준에 부적합
산업보건과	부산**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방관서에 등록된 업체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 등록요건에 적합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국방**	○ 군의관을 산안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군의관이 산안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되었고,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나,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경우 선임신고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한된 범위내의 의료행위만을 실시할 수 있음
산업보건과	서울**	○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에 대한 질의	○ 인테리어 공사견적 산출의뢰 내역에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임차인 ‘을’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에 해당
산업보건과	남**	○ 환경기사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기환경관리(산업)기사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나, 산안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 중 의료행위는 수행할 수 없음
산업보건과	박**	○ 석면조사기관 수시정도관리를 종전처럼 실시해야하지 않는지	○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운영위원회 회의(2014.7월)를 통해 수시정도관리 없이 다음해 정기정도관리만 실시키로 결정되었음
산업보건과	박**	○ 석면조사, 석면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여야하는지 여부	○ 석면조사 또는 석면해체·제거에 관하여 발주처가 직접 발주하여야하는 등 계약의 형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석면조사나 석면해체·제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의무의 주체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처벌됨
산업보건과	이**	○ 석면텍스가 있는 지붕을 일부 제거한 경우 산안법 위반 여부 등	○ 석면텍스가 있는 지붕 1제곱미터를 제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범여부 판단은 곤란하며, 건축자애에 포함된 석면분진이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서울**	○ 기관석면조사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를 진행하던 소유주에 대해 석면조사의무 위반 외에 제38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석면 함유량과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하려는 자(미등록 일반철거업자를 포함)는 철거 작업 시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위반으로 각각 처벌 가능함.
산업보건과	노무법인 더**	○ 용역회사 “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이므로 ‘14.1.1부터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사업장이 되는지, 아니면 단위 현장별로 50인미만에 해당하므로 ’16.1.1부터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규모별 적용의 기준은 「단위사업장」을 말함.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이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사업장」이므로 단위사업장(현장)별로 근로자수를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때 직근 상위조직이 300인이상이 되면 ‘04.1.1부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 「단위사업장의 규모 및 사무처리능력」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무실을 두고 사업주 위임전결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배치되어 회사의 고유업무 유지(경비, 인사 등) 및 소속근로자의 관리(근태 등), 대외업무(거래업체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됨.
산업보건과	노무법인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별표 12의2에 의한 야간작업(2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요?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 규모(단위사업장)를 기준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하고 있으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단위사업장”별로 실시시기에 맞추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여야 함 * 적용시기: 300명 이상 ‘14.1.1, 50명이상∼300명미만 ’15.1.1, 전사업장 ‘16.1.1. - 다만, 단위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적용하여 규모를 적용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건*********	○ 건강보험심사원 소속근로자가 난소암질병 치료중이고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근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의사의 소견과 근로를 제한하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근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로를 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에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16조제3호*)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따라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에 대한 근로 금지·제한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단,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전국******	ㅇ 실질적으로 승무하는 야간근로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제4호 나목을 충족하더라도 단체 협약상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야간근로시간이 6개월간 월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특수검진대상이 되는지 여부	ㅇ 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수당지급을 위한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12의2 제4호(가목, 나목)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을 “가”, “나”항의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보건과	대방**	○ 건설업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위탁할 수 있음
산업보건과	이**	○ 산업안전(건설안전)지도사 등록을 위해서 연수교육이 필요한데,「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4조(관리감독자)로 건설현장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면제가 가능한지	○ 산업안전(건설안전)지도사가 건설현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도사 연수교육 제외대상자에 해당함
산업보건과	부산**	○ 연면적이 50m2 이상인 건축물에서 50m2이상의 창호 교체공사를 실시한 경우,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유리와 새시도 기관석면조사의 대상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창호 교체공사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관석면조사의 대상에 해당됨
산업보건과	한국**	○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산업안전·보건지도사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범위는	○ 인간공학기술사는 산업보건분야와 관련된 전문 기술자격으로 인간공학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분야·산업보건분야)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통필수 Ⅰ, 공통필수 Ⅱ 과목만을 면제토록 운영
산업보건과	원광**	○ 산업한의학 박사학위 취득자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중 2차 전공분야 시험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되는 산업한의학전공은 시험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보건과	유**	○ 2009년(또는 2007년) 이후 착공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석면조사를 면제할 수는 없는지	○ 일률적인 면제는 곤란하나 석면함유여부가 명백한 경우 석면조사의 생략확인 절차를 거쳐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산업보건과	중부**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바닥보양 등의 작업을 실시한 경우, 미신고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 단순히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 해당 현장에 석면조각이 발생하게 된 사유, 해당 석면해체·제가업자가 수행한 작업 중 위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의무 위반여부를 판단 함
산업보건과	부산**	○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적합 여부	○ 임상의학전문의로 2년 이상 사업장 전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보건과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
산업보건과	한국**	○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이 대학교 구내 안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급식, 판매, 생활복지 및 장학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별도의 관리조직 없이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할 경우 부가가치가 가장 큰 주된 산업,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등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고,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고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산업보건과	이**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질의	○ 유해요인 조사는 최초 유해요인 조사가 완료된 날(귀 질의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 시점)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야하는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히 개선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등
산업보건과	한국**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계약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 각 관리소가 독립성이 없을 경우 지역본부의 근로자와 합산하여 근로자수를 산정
산업보건과	㈜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비업이 안전·보건 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임(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 - 귀사에서 제출한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귀사의 사업수행 특성 및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나, 통상적인 의미에서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소)분류상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또는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은 ‘사무실, 주택, 오락실, 유원지 및 주자창 등에서 경계, 재산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물경비’, ‘순찰서비스’ 등을 동 업종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 이 경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대)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적용이 제외(특별교육은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관리업”은 안전‧보건교육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귀사의 사업수행 특성을 고려한 산업활동에 따라 위 2개 업종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신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보건과	한국**	○ 지상 5층 아파트 건물이 총 23개동 존재하며, 각 동 별로 3제곱미터 미만의 석면 천장재가 시공된 욕실이 약 40~60개소로 총 1,000개의 공간에서 석면천장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농도 측정 시 각 밀폐면적이 8제곱미터 미만이면 시료채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각 욕실단위로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간의 밀폐면적이 8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각 공간별로 석면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므로,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밀폐 공간별로 작업방법을 면밀히 확인하여 시료채취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과	행정**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단순히 석면해체·제거만 수행하는 경우 이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에 따라 마련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업체 등록 소관부처(예시 종합·전문공사: 국토부, 정보통신공사: 미래부, 전기공사: 산자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을 구분하여 심시한 후 낙찰자를 선정 함	○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만 수행하는 “석면해체공사”는 ‘건설업(42)-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42110)’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용역”보다는 “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보건과	김**(개인)	○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외부 위탁 가능 여부를 다르게 규정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이 우선하는지 여부와 특별법에 해당하는「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동일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외부 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 이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과태료)이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보건과	보건**	1.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여나 환자 치료, 문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2. 사업장 근로자가 혈압기 등을 이용하여 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가 이를 감독, 지시, 설명만 할 때 이러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허용되는지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산업위생기사 등)의 의약품 투여나 환자 치료, 문진 등의 행위와 사업장내에 간이 혈압계 등을 비치한 후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보건과	영주**	○ 영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품선별장*은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시설규모: 10톤/일(일평균 반입 5톤 정도), ▴근로자수: 기간제근로자 12명, ▴주요 작업내용: 청소차량에서 반입된 재활용품 중 재활용 가능물품과 기타 쓰레기 1차 분리, 재활용 가능물품 품목별 분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오염된 건물, 지역, 토양, 지하수, 지표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기름에 오염된 토양 정화’, 오염된 하천이나 해양 정화‘ 등을 동 업종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소의 재활용품선별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 아닌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 ○ 따라서, 재활용품선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8 및 별표 8의2를 참조하여 교육 강사, 시간, 내용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보건과	삼천**	○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을 수료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조(별표 6)에서 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4년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조(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이 가능함
산업보건과	한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3호 파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 및 단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이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인 “협회 및 단체(분류번호: 94)” 하위 소분류에 해당하는 “산업 단체(분류번호: 94110)”를 동일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보건과	박**	○ PVC 내에 반응하지 않은 VC가 1% 초과 함유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여 판단하는지?	○ 비닐클로라이드(Vinyl chloride, VC)를 원료로 하여 중합반응을 거쳐 생산한 것이 폴리비닐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PVC)로서 -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상태인 VC와는 달리 PVC는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산·판매됨 ○ 가루 또는 알갱이 형태의 PVC에 기체상태의 VC가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고려할 때 전혀 없거나 설령 있다하더라도 극미량(ppm 내지 ppb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PVC에 VC의 1% 초과 함유 여부를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산업보건과	삼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영화제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런데, 이때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동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산정기준을 질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이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 별표1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한국표준분류표 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때때로 50명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교육시간 산정기간(정기교육의 경우 매분기,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연간) 내에 근로자수의 상태가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보건과	강**	○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과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허가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함)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보건과	김포**	○ 공장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분석만을 인정하는지 또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대기상 및 토양 등에 대한 분석능력까지 인정하는지	○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포함)에 대한 인정이며, 대기상 및 토양에 대한 분석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