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규모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2022. 1.

	목 차

Ⅰ. 매뉴얼 활용방안	1

Ⅱ. 컨설팅 단계별 추진 절차	3

Ⅲ.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9

1. 경영자 리더십	10

2. 근로자의 참여	17

3. 위험요인 파악	20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25

5. 비상조치계획 수립	34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39

7. 평가 및 개선	43

Ⅳ. 참고자료	47

1. 컨설팅 결과 보고서 양식	48

2. 컨설팅 시 요소별 핵심 질문 및 개선방안	58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절차 예시	60

4. 컨설팅 종합보고서 양식(기업 제공용)	86

5.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96

Ⅰ. 매뉴얼 활용방안

매뉴얼 활용방안

□ 구성

ㅇ (질문)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별 컨설팅 진단 사항

ㅇ (요구사항, 개선방안 작성란) 요구사항, 개선방안 작성을 위한 공란

ㅇ (실행TIP) 핵심요소별 컨설팅 수행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심화 진단 및 개선방안(how to) 제시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ㅇ (기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식

□ 활용방안

1. (요구사항) 실행전략별 제시된 질문을 토대로 사업장 현황 파악

2. (개선방안 제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ㅇ 질문별 체크리스트 중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마지막 내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ㅇ 실행TIP을 참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제시

3. (컨설팅 결과서 작성) 회차별 컨설팅 중점지원 내용, 개선 및 권고 사항 작성

ㅇ (요구사항 내용) 질문에 체크한 사업장의 현황상태를 컨설팅 중점지원 내용(갑지) 컨설팅 세부지원 내용(을지)에 작성

ㅇ (개선 및 권고방안) 질문 체크리스트 및 개선방안을 개선 및 권고사항에 작성

□ 컨설팅 시 주의사항 □

❶ 안전보건관리체계 본질*을 강조하고 매뉴얼의 질문 요소별 각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 ①근로자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 발굴, ②사업주가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 조치 수행 ③근로자가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방안을 인식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공유

❷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사업주의 산재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임을 사업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

*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필수적으로 수행, 이때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나에 따라 정상참작 여부가 결정됨을 강조

Ⅱ. 컨설팅 단계별 추진 절차

Ⅱ 컨설팅 단계별 추진 절차

□ 사전 준비

❍ (기업협조 안내) 현장 방문 일정 협의, 컨설팅 시 반드시 사업주 참여* 안내,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제시(필요시 안내문 발송)

* 본사 포함 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지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참석 요구

<사업장 준비 사항>

①안전보건관련 매뉴얼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절차서, ②안전보건조직도(선임현황), ③위험성평가 기록, ④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록, ⑤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 기록, ⑥도급·용역·위탁 시 업체선정 평가 기록, ⑦최근 5년간 재해현황(요양신청서), ⑧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⑨최근 5년간 안전보건관련 점검현황, ⑩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안전검사 수검현황, ⑪교육일지, ⑫보호구 지급대장, ⑬정비·보수 작업현황 파악 서류(공무 작업일지, 자재구매 이력, 외주 작업의뢰 내역 등) 등

❍ (기업정보 확인) 신청서 및 사업장 현황 조사표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조직 및 재해현황, 업종, 규모, 공정 등 특성을 사전 파악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도 제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표준, 매뉴얼 사전 숙지

□ 컨설팅 1차 방문(예시)

목표

ㅇ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는 7가지 핵심요소의 이해 및 구성원의 사고전환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ㅇ 사업장 현황 및 조직의 상황 파악

ㅇ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부여 현황 확인

ㅇ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확인

ㅇ 업무절차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 여부 파악 및 현장 점검 등

① (컨설팅 절차 설명) 컨설팅을 위한 방문목적 및 일정, 사업 취지, 컨설팅 내용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설명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은 사업장에 제공

② (사업장 현황 파악) 사업장에 회사 소개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브리핑 요청, 생산공정 확인(필요시 현장 방문), 사업장 내․외부의 현안사항을 파악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적, 핵심요소, 이행 필요성 등 설명

- 안전보건담당자, 부서장 등 참석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인) 핵심 요소별 업무절차 수립 및 이행, 평가·점검, 개선을 위한 구축 확립(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제외)

❶(안전보건방침)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여부 확인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지 확인

❷(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 되었으며,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확인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 여부 확인

-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내용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여부 확인

❸(근로자의 참여)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근로자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제도 운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유롭게 안전보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

-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 개선계획 수립, 근로자 제안제도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여부 확인

❹(안전보건 관계 법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조문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❺(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및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재해자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❻(자원의 배정)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

❼(문서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근로자 참여 절차,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절차, 비상조치계획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조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절차서가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작성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유지되는지 확인

❽(문서관리) 승인된 문서는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하고 있는지 확인

- 모든 구(舊) 문서는 최신문서와 식별되도록 적절하게 조치되고 있으며, 쉽게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❾(기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결과물을 목록화하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유지하는지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이행과 점검 및 인적․물적 지원과 관련한 결과물 등을 기록하며,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

⑤ (현장 점검)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보건점검현황 등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주요유해․위험요인, 안전조치 실태 등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 도출에 활용

⑥ (1차 컨설팅 강평 및 보고서 작성) 1차 컨설팅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7일 이내)

- 수준평가표를 활용하여 컨설팅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근거 중심으로 평가․기재

□ 컨설팅 2차 방문(예시)

목표

ㅇ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평가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경영층(CEO) 인식 제고

주요 내용

ㅇ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적정성 확인

ㅇ 사업장에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확인

ㅇ 유해·위험요인 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적정성 확인

ㅇ 산업재해·아차사고 관리 방법 확인

ㅇ 경영층(CEO) 면담

※ 1회차 개선 및 권고사항 확인

① (업무절차 확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와 해당 업무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추정·결정→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절차 수립 확인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실시 여부 확인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재해사례, 기계·장비 보유현황,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MSDS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안전담당 인력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자가 참여하는지 확인

③ (위험성 추정·결정)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개선대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 추정·결정방법의 적정성 확인

④ (개선대책 확인) 조치 우선순위가 결정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에 대한 제어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

⑤ (현장 확인)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추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 결과 확인․지도

⑥ (산업재해․아차사고 조사 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사례 등에 대한 발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절차와 포상제도와 연계 등 확인

⑦ (경영층 면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층의 의지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경영층의 참여 수준 파악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대한 사항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사항

- 회사의 규모, 위험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 배정에 대한 사항

- 경영층이 주재하는 회의 운영 여부 등

⑧ (2차 컨설팅 강평 및 보고서 작성) 2차 컨설팅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7일 이내)

- 수준평가표를 활용하여 컨설팅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근거 중심으로 평가․기재

□ 컨설팅 3차 방문(예시)

목표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유도

주요 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점검

ㅇ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 점검

ㅇ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의 시정조치 및 개선 여부 확인

※ 2회차 개선 및 권고사항 확인

① (운영 점검: 목표 및 추진계획의 이행) 수립된 목표 및 추진계획, 내부규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항목별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실시횟수 보다는 실시내용(과정)의 확인

- 각 부서별 수립된 목표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 부진항목에 대하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조치계획 및 이행과정을 근로자와 공유하는지 확인

② (시정조치 확인) 각종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기간(분기별)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선하고, 개선완료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확인

- 개선완료에 장기간을 소요하는 건은 개선 예정기간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③ (경영층 검토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행여부 및 수립된 목표에 대한 달성여부를 경영층에 보고하는지 확인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자원의 충족성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의사소통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경영검토 결과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확인

④ (부서장 등 면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서장 및 부서 안전보건담당자 등을 면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도를 확인하고 역할 및 권한 인지 여부 확인

⑤ (3차 컨설팅 강평 및 보고서 작성) 3차 컨설팅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7일 이내)

- 수준평가표를 활용하여 컨설팅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근거 중심으로 평가․기재

□ 컨설팅 4차 방문(예시)

목표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및 경영층(CEO) 강평

주요 내용

ㅇ 컨설팅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확인

ㅇ 경영층(CEO) 강평

※ 3회차 개선 및 권고사항 확인

① (이행 점검) 컨설팅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7개 핵심 요소별 미비한 점을 최종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② (경영층 강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최종 결과를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당부

③ (4차 컨설팅 강평 및 보고서 작성) 4차 컨설팅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7일 이내)

- 수준평가표를 활용하여 컨설팅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근거 중심으로 평가․기재

□ 컨설팅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 (최종 컨설팅 보고서 작성) 컨설팅 매뉴얼을 활용하여 ①현황진단, ②개선방안, ③참고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제시(2주 이내)

❍ (사후관리) 최종 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를 방문을 통해 사후관리

❍ (우수사업장 발굴) 컨설팅 지원 사업장 중 주요 업종별(위험업종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업장 발굴

❍ (K2B 입력) 4차 컨설팅 보고서를 전산에 등록

Ⅲ. 구축요건별 확인사항

1		경영자 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수립
❷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지 여부(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❹ 방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실시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 중요(해설서 44p 참조)

②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해야하는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있어야 함

③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철학을 넘어서서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어야 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oo 회사 대표이사        (서명)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를 설정 여부
❷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활동 등 과정지표 포함 여부
❸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의 적절한 반영을 위한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여부
❹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❺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구성원에게 공개 및 추가사유 발생시 수정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해설서 45p 참조)

②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③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④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⑤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목표설정 예시

▴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오프라인)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작업표준 및 지침서 변경시 개정율 ▴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율	▴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재해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건강검진 실시율 ▴ 유소견자 상담율 ▴ 배치전 건강검진 실시율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예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전사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실적 / 부진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Zero or 근로손실일수 Zero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500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부서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이행 100%		전부서	-
		실적
	아차사고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10명)		안전	-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	30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실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시		안전	-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실적
	계측기 검교정	계획	○		○			1회/반기 (공기호흡기, 감지기)		안전	100
		실적
	소방시설 정기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실적
	배치전 건강검진	계획	○	○	○	○		해당시		안전	-
		실적
	유소견자 사후관리	계획	○	○	○	○		5명/월		안전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전부서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1회/반기		전부서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부서	-
		실적
	경영자검토	계획				○		1회/년		안전	-
		실적

[1- 3] 안전보건 자원 배정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 여부
❷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❸ 안전보건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기구로 배치여부
❹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여부
❺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❻ 그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해설서 66p 참조)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란 산안법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임

③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 예산 편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됨

[예산 편성표(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1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 중장기 계획 추진
안전보건인증 획득
안전시설 신규 건설 및 투자
예비비

* 20~21년은 결산기준, 22년은 편성기준으로 작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인력(예시)]

-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 타워크레인 작업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3항)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적용 사업장	선임대상/자격	주요 업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15조) * 공장장, 현장소장 등	⦁업종별 상이 -(건설) 20억원 ↑ -(제조) 50명↑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300명↑ -(기타) 100명↑	실질적 사업장 총괄·관리자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관리감독자 (제16조) * 부서장, 직장·반장 등 중간관리자	⦁5인 이상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해당작업)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관리자 (제17조) * 건설120억원↑, 제조 등 300명↑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업종별 상이 -(건설) 80억원↑ -(제조등) 50명↑ -(부동산,사진처리업) 100명↑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 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제18조)	⦁업종별 상이 -(건설) 800억원↑ ※토목공사는 1,000억원↑ -(제조등) 50명↑ ※300명↑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제22조)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과 동일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제조,임업,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이수 (겸임가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제조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50명 이상 사업장) 1명 이상, (500명 이상 사업장) 2명 이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80억 이상) 1명 이상, (800억 이상) 2명 이상 / (800억 이상, 600명 이상) 1명 이상

(그 외 업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 (20명 이상 50명 미만) 1명 이상 / (대상업종)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업종

** (대상) 5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제외대상)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1- 4]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권한 및 책임 부여 여부
❷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조직체계 구축 여부
❸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 구축 여부
❹ 조직 내의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여부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평가·관리하는지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선임 및 담당업무(해설서 71p 참조)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대표이사		1.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승인 2. 전사 안전보건방침 설정 3. 전사 안전보건목표 등 체계 업무 전반에 대한 승인 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및 유지에 대한 승인 5.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수단 및 적잘한 자원 제공 6. 경영자 검토 수행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최종 검토 2. 경영자 검토 실시 주관/ 내부심사 실시 주관 3. 공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검토 4. 공장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작성 검토 5. 공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6. 위험성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서 확인 7.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등 (산안법 제15조 참조)
안전관리자		1. 안전보건 관련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 정보 수집 2. 안전보건법규 및 기타 준수사항 입수/검토 및 관리 3. 연간 안전보건활동계획 작성 4.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5.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 6.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및 개정 작업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무 등
보건관리자		1. 안전관리자와 업무분장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분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업무 등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관리감독자		1.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이행 및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2. 안전보건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자원 제공 3.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팀원 교육 실시 4. 해당 팀의 안전사고 기록 유지 5. 해당 팀의 안전보건 성과 평가 6. 해당 팀의 위험성평가 실시 7.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보고 8. 기타 안전보건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안전보건 담당자		1. 해당 팀의 작업장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점검 및 정상 작동상태의 확인 2.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작업장 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관리 4. 직원에 대한 안전한 작업의 지도 감독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5. 관련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행 6.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7.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및 감독 8.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9. 작업 시작 전 작업의 안전성 점검 및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중 수시 점검확인 10.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11. 기구 및 공구 점검, 불량품 제거 12. 작업 관련 설비시건 및 안전표찰, 표지판의 부착, 제거의 확인, 감독 및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점검활동 시행 등
근로자		현장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① 기계설비 등 방호조치 상태의 유지 ② 지정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정리정돈 ③ 안전수칙 준수 및 기타 제반 규정의 준수 등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이행, 안전작업 수행 ⑤ 당해 작업의 위험성평가 협조 등

[안전보건조직도 (예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생산1부서							생산2부서							생산3부서
팀장(관리감독자)							팀장(관리감독자)							팀장(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근로자 참여

[2-1] 안전보건 정보 공개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❸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❹ 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 마련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사내 인트라넷 등 전산망을 이용한 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물질, 사고발행현황 공유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예시)]

최고경영자

(사장)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대외기관

연락사항 발생

(안전․보건)

사내 전산망

직원교육

게 시

(사내 게시판)

관리감독자

(부장, 반장 등)

전 직원

[2-2] 근로자 참여 절차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❷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 운영 여부
❸ 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❹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❺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실시 (해설서 82p 참조)

② 팀 또는 공장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③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방식, 절차, 기준 필요

[안전신고 절차(예시)]

안전신고	→	신고접수	→	처리부서 지정	→	처리 및 확인	→	처리결과 알림
근로자		안전부서		현장부서		현장부서, 안전부서		안전부서

※ 안전부서는 현장 위험상황 처리결과 확인

□ 근로자 참여 절차 예시

작업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 활동
▴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2-3] 참여 문화 조성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❷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❸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❹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❺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하여 참여절차를 운영하는지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근로자 참여 문화조성(롯데이네오스화학(주) 사례)

□ ex) 상·하반기 1회 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 운영

월	화	수	목	금
▪ 출근 시 안전 캠페인 ▪ 초산 탱크로리 차량점검 및 누출사고 대응 훈련	▪ 불시 비상대응 훈련(화재 or 케미칼 누출) ▪ 안전환경 자체 감사결과 공유 및 설명회	▪ 사고사례 안전워크숍 ▪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 금연 / 절주 홍보관 체험	▪ 안전준수서약서 서명식 ▪ 초산 탱크로리 차량 주행 중 안전운행 평가	▪ 소화기 방사훈련 ▪ 안전강조주간 소식지 배포
▪ 안전슬로건 게시(예: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 안전준수다짐 5분 사내방송(점심식사 전 11:55분~12:00, 팀별 1명 순번제) ▪ 안전표어 공모(수상작은 차기 정기보수 현수막 부착) ▪ 사고사례 전시회 (국내외, 합작선 사고사례)

□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활동 예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 부서별‧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관리, 통제방안 마련 ▴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 현장 안전점검 실시

3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정보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여부
❷ 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후 필요한 조치 여부
❸ 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여부
❹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지 여부
❺ 위험요인 정보 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실시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시 고려 사항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포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납품 등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참여 가능

□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 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근로자 교육자료

□ 위험요인 파악 시기

▴ 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산업재해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❷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❸ 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는지 여부
❹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참여 여부
❺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 개선방안

실행 TIP

□ 산업재해/아차사고조사 절차(예시)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팀	조사보고서 결재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결과 결재	비고
중대재해	즉시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중상해재해	즉시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경미한 재해	24시간 내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사고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사례집 발간
아차사고	서면보고	해당부서장, 근로자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사례집 발간

□ 사고조사/아차사고 보고서 양식(예시)

[3- 3] 위험 기계·기구·설비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❷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❸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❹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 개선방안

실행 TIP

□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5	크레인(C-4,5,6)	10ton	2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6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7	압력용기(V-6~10)	0.5㎥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8	산업용 로봇(R-1)	50kw	포장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부딪힘

[3- 4] 유해인자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❷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❸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여 관리

□ 개선방안

실행 TIP

□ 유해위험물질 목록(예시)

화학 물질명	CAS No	폭발한계 (%)		노출 기준	인 화 점 (℃)	발 화 점 (℃)	발암성	유해성 위험성 구분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관리기준	일일 사용량	저장량	비고
		하한	상한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3-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위험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❷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포함)
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작업자 참여 여부
❹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의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 등과 연계 여부
❺ 공정변화에 따라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❻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하여 관리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비정형작업 위험요인 관리

* 비정형작업: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닌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신규설치, 정비‧점검) 또는 여러
공간(운반, 상‧하역 등)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지 않는 작업

□ 작업별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절차 운영

* ①신규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 ②고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절차 마련  →
③도급‧용역의 경우 작업의 안전성 확인 후 허가  →  ④주기적 확인

□ 작업의 위험요인은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과 연계 파악

□ 작업별 위험 관리대장 예시

단위작업 장소	작업내용	위험 코드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형태	관련 협력 업체	위험성	비고
P1 구역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H-P1-01	지게차 (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구역	화학물질 보충 작업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有	고	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 작업허가절차 예시

작업허가대상 공 지	→	작업허가 요청	→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허가	→	작업 개시
내부규정		작업자		안전부서		작업자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❷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❸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정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❹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도

[4-2] 위험요인 별 제거·대체 및 통제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제거, 대체, 공학적통제, 행정적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❷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통제방안을 마련
❸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참여 여부
❹ 필요 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활용 여부
❺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방안
건설현장 개구부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끼임 위험 기계‧기구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도입 (32p 참고)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유해 화학물질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 예: 메탄올→에탄올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방지조치 등	작업절차서 준수,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 등 착용
인화성 가스	인화성 완화* * 예: 아세틸렌→LPG	전기설비 방폭 조치 (점화원 관리), 가스검지기·긴급차단장치 연동 설치 환기‧배기장치 설치	작업절차서 준수, 정비작업허가제 도입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밀폐공간	밀폐공간 내부 기계‧기구 제거 *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출입금지 표지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감시인 배치	송기마스크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예시

[4-3] 종합대책 수립·이행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 수립
❷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등 지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 명확화
❸ 위험요인별 개선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❹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❺ 개선전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완료 후 작업 재개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❻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❼ 개선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예시)

[4-4] 교육훈련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 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❷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토록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사업주 교육 등) 여부
❸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❹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도록 교육 실시 여부
❺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시(1회)	특별교육(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 2시간	‣ 16시간
	일용	‣ 1시간	-	‣ 1시간	‣ 2시간
특고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예시

연간 교육계획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교 육 구 분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안전보건	공정안전	수급업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 명		집체(내부)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시		집체(내부)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 명		집체(외부)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5 명		집체(내부)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2 명		집체(내부)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시		집체(내부)

5		비상조치계획 수립

[5-1]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여부
❷ 매뉴얼에는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의 내용 포함 여부
❹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후 작업 재개 가능 여부
❺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포함 여부
❻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위험요인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화재, 누출, 끼임, 떨어짐 등) 모두 고려

*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을 검토

②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설비결함, 운전원 조작 미숙, 비정상 운전상태, 기상상황 등 여러 재해 원인을 가정

③ 사업장(공장·현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화재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단계	조치절차	조치자	준비사항
업무분장	자위소방대장 : 본부장 자위소방 부대장 : 시설운영팀장 본부분대원 : 각 팀장 및 경영지원팀/ 안내데스크 소수방분대원 : 시설운영팀원 대피반 : 고객서비스팀원, 주차관리원 중암감시실 : 시설운영팀원
화재발생과 대응	1. 화재경보 발생->경보지역 근무자에 확인 요청(화재 시 3항 시행). 2. 경보 및 화재발생 장소의 현장확인 점검->오보 안내 방송 3. 비상벨 누름(경보기/육성:“불이야”)->본부분대 연락->초기 진화 실시. - 내선 111, 222, 333 - 업장에 설치된 적색전화를 통해 긴급연락 4. 긴급대피 방송->비상연락 및 화재신고 실시->방호장비 지급. - 화재신고: 국번 없이 119(주소, 건물명, 인명피해 유무 등 자세히) - SNS를 통하여 동시 통보, 유,무선 연락, 무전연락 취함 - 안내(내선111,112):긴급 대피 방송 방호장비지급, 대피 유도, 엘리베이터 승객탑승 확인 후 정지 - 시설운영팀(내선111,222):엘리베이터 정지, 전원차단, 무전지휘 5. 방재실 보호장구 착용->화재장소로 이동->화재 진압 - 소화기(분말, 하론)사용 소화전 사용시 전원 차단 확인 후 사용 6. 고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 기도보호(젖은 수건 및 담요), 휴대조명등 사용,낮은 자세로 이동 유도 - 지상층 화재->비상계단->건물 밖 탈출 ->건물 탈출 불가 시 옥상 이동 - 지하층 화재->건물 밖 탈출 우선->건물 탈출 불가시 지하3층 이동-> 가버너실 및 비상계단 탈출 7. 환자 발생->건물외부/옥상으로 환자이송-> 환자우선 구조 8. 119도착 및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은 화재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수시로 지휘하여 119소방대의 화재진압이 용이하도록 적극 협조 - 자위 소방대원은 고객이 전원 탈출한 후 대피를 실시 (화재로 접근이 불가할 경우 자위소방대원도 대피) 9. 현장복구 ->화재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1) 화재발생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시설팀 근무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감지기 오보일 경우 감지기 수리를 점검 및 교체실시를 하고 방송실에 연락하여 상황을 방송 (2) 전관방송 매뉴얼에 따른 화재발생 긴급 대피 방송(정전시 메가폰사용) (3) 사고조사가 끝나고 자위소방대장의 현장복구 업무를 지시 받은 시설운영팀장은 자위소방대원들의 협조 하에 복구업무를 수행 (4) 상황종료 후 시설운영팀장은 화재보고서 작성	중앙감시실 중앙감시실 최초발견자 본부분대원 소수방분대 대피반 대피반 자위소방부대장 중앙감시실 본부분대 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감지기/경보설비 방송설비 소화기 적색전화(긴급) 방독마스크 장갑/무전기/소화기/전화기/안전모/메가폰/구급함 소화기/소화전 젖은 수건/랜턴 들 것
보호장비	비치장소 : 1층 방재실 장비품목 : 방독마스크, 들것, 소화기, 코팅장갑, 안전모, 메가폰	시설운영팀장

[5-2] 비상조치계획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❷ 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하였는지 여부
❸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되도록 수립하였는지 여부
❹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

□ 개선방안

실행 TIP

□ 비상조치계획 관리 목록 예시

연번	부서	공정	설비, 장치명	유해,위험물질 (주1)	재해유형 (주2)	원인 (주3)	비상 상황 (주4)	중요도 (주5)	피해 가능 범위	교육, 훈련 주기
1	생산 1 팀	A공정	B설비	시안화 수소	누출	이상 압력상승	A공정 B설비 이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균열로 시안화수소(독성물질) 누출	A등급	반경 1km	1회/년
(주1)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주2) 누출, 화재, 폭발, 정전, 유틸리티 공급중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주3) 균열, 부식, 압력상승, 폭주반응, 정전, 정비 작업 등 (주4) 공정, 설비,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등을 종합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주5)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5-3] 주기적 훈련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❷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
❸ 다양한 재해발생 시나리오에 대하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을 검토(반기 1회 이상)
❹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비상조치계획을 개선

□ 개선방안

실행 TIP

□ 비상조치계획 훈련 평가 사항 예시

￭ 비상시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의 적절성 및 실제 작동 여부

￭ 재해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과 절차가 적정한지

￭ 현장에서의 조치사항(재해자 구호조치, 위험요인 제거 등)이 적절히 실행되는지

￭ 대피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비 방법과 경로, 대피장소가 적절한지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작성 예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결재
		/	/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 주관부서
참석인원		사용기자재
훈련내용
훈련결과 및 성과강평
문제점 및 시나리오 등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차기계획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6-1] 사업장 선정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짐
❷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❸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건조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❹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건조기간)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

② 도급·용역·위탁 시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③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예시

□ 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 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6-2] 안전보건 확보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
❷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❸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① 도급·용역·위탁 시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

② 관리·감독 절차 예시

- (선정시)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작업전)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

- (작업시) 작업허가, 순회점검

- (작업완료) 평가에 반영

도급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예시

□ 도

□ 도급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예시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계약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 안전작업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도 · 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이용 협조)
	수행
	종료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 안전보건 업무 평가

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 도급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예시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계약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 안전작업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도 · 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이용 협조)
	수행
	종료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 안전보건 업무 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 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계약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 안전작업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도 · 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이용 협조)
	수행
	종료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 안전보건 업무 평가

7		평가 및 개선

[7-1] 성과 평가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지 여부
❷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❸ 안전보건에 관한 성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성과평가 결과 작성 예시

( /4 분기) 성과평가 결과

□ 안전보건 목표 달성 및 활동 계획 이행 여부

목표	달성여부	활동 계획	이행여부	미이행 원인	향후 계획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예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전사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	실적 / 부진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재사고 Zero or 근로손실일수 Zero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이행 100%		전부서	-		100%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사고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50%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참여 독려을 위한 이벤트추진예정
		실적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	○	○	○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매월 2시간 교육실시
		실적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			16시간/년간 (10명)		안전	50		100%	-9/20(1공장 3명) -9/21(2공장 7명)
		실적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100%	-9/10 크레인 작업자(10명) -9/11 물질취급자(5명)
		실적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	○	○	○		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	30
		실적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	○	○	○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실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시		안전	-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9/5 안전협회 실시
		실적
	계측기 검교정	계획	○		○			1회/반기 (공기호흡기, 감지기)		안전	100			-3/10 공기호흡기10개 -10/5 감지기 50개소
		실적
	소방시설 정기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5/10~20 60명 실시
		실적
	특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5/10~20 45명 실시
		실적
	배치전 건강검진	계획	○	○	○	○		해당시		안전	-
		실적
	유소견자 사후관리	계획	○	○	○	○		5명/월		안전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75%	-2/10 화재진압 훈련 -4/15 가스누출 대비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전부서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1회/반기		전부서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부서	-
		실적
	경영자검토	계획				○		1회/년		안전	-
		실적

[7-2] 체계 점검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확인
❷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
❹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업무절차(특별점검) 수립되어 있고,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❺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대행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음

□ 개선방안

실행 TIP

□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제8호)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제9호)

[7-3] 체계 개선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는지 여부
❷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 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등)을 배정하는지 여부
❸ 평가 및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

□ 개선방안

실행 TIP

□ 개선조치 결과(요구) 보고서 작성 예시

개선조치 (□ 요구 □ 결과)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대상 부서		작성일자
구분	□ 성과평가 □ 체계점검 □ 경영자 검토 □ 기타( )
부적합사항
조치요구사항
권고사항
내부점검자 (내부점검 시)	(인)	담당자 (내부점검 시)	(인)
시정조치 일정
시정조치 방안
완료(예정)일자
첨부 내용	□ 있음 □ 없음	관리감독자 확인	(인)
조치내용 확인	□ 적합 □ 부적합
조치내용 부적합 사유

Ⅳ. 참고자료

참고1		컨설팅 결과 보고서 작성 양식

(  ) 회차 컨설팅 결과 보고서

방문 일자

2022.    .    .

차수

일자

공단 담당자

1회차

2.22(화)

홍길동,김길동

2회차

3회차

4회차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총 ( )명 : 본사 ( )명 + 사업장 ( ) 명 ※ 본사와 컨설팅 사업장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경우 총 근로자 수만 기입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 번호
사내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수 ( ) 개소 □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수 ( )명

※ 컨설팅 및 기술지도 사업장의 사업장 참여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

□ 재해발생 현황

년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고 발생 형태
		계	부상	사고사망
2022년 ( )월
2021년
2020년

□ 컨설팅 시 본사 참여 사항

ㅇ 예) 1회차, (또는 2회차, 3회차) 컨설팅 시 본사 대표이사 적극 참여, 개선의지 높음, 해당 없음 등

□ 7가지 핵심요소 체크리스트 제공 여부, 자율점검표 제공 여부    예□   아니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대 항목 최종 평가 결과(해당 항목에 ∨체크)

	항 목	미흡	보통	양호
①	경영자 리더십 여부
②	근로자 참여 여부
③	위험요인 파악 여부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이행 여부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여부
⑦	정기적 평가‧개선 여부

□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구분	계	안전검사
		실시	미실시	비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지게차
혼합기
분쇄 파쇄기
식품 제조용 설비

□ 화학물질 사용현황

화학물질명	최대 저장량	1일 최대 취급량	단위 (㎏, ℓ, 톤)	해당공정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경영자 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수립
❷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지 여부(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❹ 방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실시 여부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를 설정 여부
❷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활동 등 과정지표 포함 여부
❸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의 적절한 반영을 위한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여부
❹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❺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구성원에게 공개 및 추가사유 발생시 수정여부

[1-3] 안전보건 자원 배정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 여부
❷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의 확보 여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❸ 안전보건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기구로 배치여부(대기업)
❹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여부
❺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❻ 그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 여부

[1-4]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권한 및 책임 부여 여부
❷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조직체계 구축 여부
❸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 구축 여부
❹ 조직 내의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여부
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평가·관리하는지 여부

<근로자참여>

[2-1] 안전보건 정보 공개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❸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❹ 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 마련

[2-2] 근로자 참여 절차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❷ 도급인·수급인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산안법 제75조) 등 운영 여부
❸ 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❹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❺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2-3] 참여 문화 조성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❷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❸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❹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❺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하여 참여절차를 운영하는지 여부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정보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 마련 여부
❷ 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후 필요한 조치 여부
❸ 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여부
❹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지 여부
❺ 위험요인 정보 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실시 여부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산업재해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❷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❸ 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는지 여부
❹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참여 여부
❺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3-3] 위험 기계·기구·설비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❷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❸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❹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3-4] 유해인자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❷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❸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여 관리

[3-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화재·폭발 관련)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위험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❷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포함)
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작업자 참여 여부
❹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여부
❺ 공정변화에 따라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❻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하여 관리 여부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❷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❸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정도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❹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제거, 대체, 공학적통제, 행정적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❷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통제방안을 마련
❸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참여 여부
❹ 필요 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활용 여부
❺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 종합대책 수립·이행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 수립
❷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등 지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 명확화
❸ 위험요인별 개선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❹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❺ 개선전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완료 후 작업 재개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❻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❼ 개선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 교육훈련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 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❷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토록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사업주 교육 등) 여부
❸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❹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도록 교육 실시 여부
❺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

<비상조치계획 수립>

□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여부
❷ 매뉴얼에는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의 내용 포함 여부
❹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 및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후 작업 재개 가능 여부
❺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포함 여부
❻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

□ 비상조치계획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❷ 비상조치계획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하였는지 여부
❸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되도록 수립하였는지 여부
❹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

□ 주기적 훈련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❷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여부
❸ 다양한 재해발생 시나리오에 대하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을 검토(반기 1회 이상)
❹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비상조치계획을 개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시 사업장 선정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짐
❷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❸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건조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❹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건조기간)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 안전보건 확보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
❷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❸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정기적 평가 및 개선>

□ 성과 평가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지 여부
❷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❸ 안전보건에 관한 성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체계 점검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확인
❷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❸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
❹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업무절차(특별점검)가 수립되어 있고,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❺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대행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음

□ 체계 개선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❶ 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는지 여부
❷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 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등)을 배정하는지 여부
❸ 평가 및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

□ 컨설팅 및 기술지도 사항(※ 최종 컨설팅 및 기술지도시에 “총평” 으로 수정하여 작성)

ㅇ 개선 요구 사항:

ㅇ 권고 사항:

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결과 상기와 같은 개선 및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시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내용 중 개선 완료된 항목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바랍니다.

컨설팅

담당자

(서명))

사업장

담당자

(서명))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업무연락, 고객만족도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2. 수집․이용 개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e-mail   3. 보유․이용기간 :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   .    .           (서명)

참고2		컨설팅 시 요소별 핵심 질문 및 개선방안

핵심요소	컨설팅 시 핵심질문 (사업주에게 질의)	개선방안
1. 경영자 리더십	￭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 ￭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 및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있는지? ￭ 회사의 규모, 위험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가 주재하는 회의가 있는지?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중요 가치로 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에 게시 □ 본사, 사업부서별, 공장별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부서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원 배정 □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지정 □ 사업주가 주관하는 주기적인 안전보건회의 실시
2.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에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 게시 □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활동에 근로자 참여 □ TBM, 신고 및 제안 절차 마련 □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참여 유도
3. 위험요인 파악	￭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 현황을 알고 있는지? ￭ 산업재해·아차사고를 조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 위험장소를 별도로 관리하는지? ￭ 작업방법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지?	￭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및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작성 ￭ 산업재해·아차사고 등 조사절차 마련 ￭ 밀폐공간, 화기위험 장소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작업허가제 실시 등 작업절차 마련 ￭ 현장 근로자 참여를 통해 작업방법 확인 및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파악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지? ￭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는지? ￭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있는지? ￭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화 시 안전을 고려하는지? ￭ 안전작업절차가 수립되었는지? ￭ 작업허가제도 및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하는지? ￭ 위험요인 및 제어, 작업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 기계·기구·설비의 위험성·중요도 등을 고려한 점검·정비 주기 설정 □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지도 □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시 행정적 통제 및 보호구 착용 등 임시적인 방안이 아닌 공학적 통제 이상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도 □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화 시 검토 절차 운영 □ 작업절차서에 안전이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이를 고려하도록 지도 □ 작업허가제도 및 LOTO(Lock Out, Tag Out) 절차 도입 □ 연간 교육계획 수립
5. 비상조치계획 수립	￭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했는지? ￭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지?	□ 사고시나리오 목록을 마련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훈련하도록 지도 □ 훈련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치계획을 수정하는 등 개선하도록 지도 □ 위험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가능하도록 세부절차 마련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고 보장하는지? ￭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 ￭ 각 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있는지?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예시를 안내하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 □ 도급사업 시 사전에 사업장내 위험요인, 비상시 대응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도급·용역·위탁 시 외부업체용 정보제공자료 작성) □ 안전보건 협의체 등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의사전달체계를 마련
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성과평가)? ￭ 현장에서 내부규정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지(자체감사)? ￭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지?	□ 목표에 따른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목표설정과 평가지표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검토 □ 안전보건활동별 계획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 중대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점검 절차를 두어 재해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도록 유도 □ 평가 및 개선에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필수로 참여토록 규정화 □ 다음해 안전보건활동계획에 반영

참고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절차 예시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 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의 승인, 경영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 방침의 유효성 검증

3.2 관리부서장

(1) 안전보건방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실행, 문서화 및 유지

(2) 안전보건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검토 안 작성

(3)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홍보, 전달

(4)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방침 요구 시 이를 통보

3.3 부서장/현장소장 등

소속 직원이 안전보건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실시, 안전보건경영의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반영 추진

3.4 근로자

안전보건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

4. 업무 절차

(1)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① 조직의 안전보건 위험성의 특성과 조직규모 부합

②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의지 포함

③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④ 조직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또는 공개

⑤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 검토

⑥ 안전보건방침을 간결, 명확하게 문서화, 시행일과 대표이사의 서명 포함

(2) 안전보건 방침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에 의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① 신규 사업이 개시될 시

②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발생 시

③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 시

④ 중대재해 발생 시

⑤ 대표이사 변경 시

⑥ 기타 안전보건 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3) 대표이사의 공표로 확정된 안전보건 방침은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4)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 전달한다.

① 게시판 부착

② 공문을 통한 시달

③ 기타 유효한 방법

(5) 해당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안전보건 방침을 전사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한다.

(6) 대표이사는 매년 경영검토 회의를 통하여 안전보건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7) 관리책임자는 이해 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8)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안전보건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사원의 안전보건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전 사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전 사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oo 회사 대표이사        (서명)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화성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1) 안전보건경영 정책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승인

(2) 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승인

3.2 관리부서장

(1)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제공 등 모든 활동 주관

(2) 각 부서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고, 승인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 통보

(3) 안전보건추진 운영전반의 성과의 측정, 실적관리업무

3.3 각 부서장

(1)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서 내의 기본 자료 발굴

(2)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3) 승인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 운영

3.4 근로자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등을 준수

4. 업무 절차

4.1 안전보건 목표의 수립

4.1.1  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1) 안전보건목표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및 그 밖의 요구사항          ②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각종지침

③ 사업장의 우수 안전보건 실천사례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운영을 위한 보유자원활용과 효율성

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등

(2) 안전보건 전체 목표 및 부서별 목표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정량화함으로써 감사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한다.

(3) 설정된 안전보건목표는 관리부서장이 각 부서별로 배포한다.

(4) 안전보건목표는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측정을 한다.

4.1.2 안전보건 목표의 변경

안전보건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4.2 안전보건의 추진계획

4.2.1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1) 추진계획은 방침 실행을 위하여 계층별로 책임자의 선정, 책임과 권한을 포함한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일정을 기술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서의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 부서장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취합․검토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① 안전보건목표    ② 개선내용    ③ 성과지표    ④ 추진일정    ⑤ 우선순위

⑥ 담당부서        ⑦ 소요 예산 등

(4) 수립된 활동 추진계획은 관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2.2 추진계획의 운영 및 감시

(1)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개선을 추진하되,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추진계획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내부감사를 통하여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관리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성과를 관리하고 개선성과를 취합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4)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에는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4.2.3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

(1)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②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

③ 안전보건 내부심사 결과 추진계획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④ 안전보건 성과측정 결과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당사 또는 동종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⑥ 당해 연도중 사전 위험성평가결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등

(2) 상기 사유의 발생시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붙임 2> 목표 및 추진계획 필수기준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20  )년도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작성부서:                                                                작성일 20  .   .   .

전사 목표	추진계획	목표	실적	성과 지표	일정	담당자	소요예산 (천원)	비고 (참고서류)
산업 재해 Zero

<붙임 2> 목표 및 추진계획 필수 고려사항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 시에는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표

1.1 사업장은 작업부서별(또는 작업단위, 계층별) 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 한다.

1.2 사업장이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안전보건활동수준평가결과, 위험성 평가결과, 법규 등 검토사항과 안전보건활동상의 필수적 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1.3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방침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안전보건활동별로 목표를 정한다.

1.4 목표를 수립 시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지원 범위와 크기를 반영한다.

1.5 목표는 실행 가능한 경우,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상해 및 직업병 예방 및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지속적 개선의 의지가 포함된 안전보건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6 조직이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 조직의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조직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의 기술적 대안, 재정적, 운영적 및 사업상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1.7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직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및 권한을 지정

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일정

1.8 추진계획은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계획된 주기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조정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2.1 사업장은 안전보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추진계획을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과별)로 다음 사항을 수립하고 문서화 하여 실행한다.

① 조직의 전체 목표 및 부서별 세부목표와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자 지정

②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수단․방법․일정)

③ 안전보건활동별 성과지표

2.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직의 운영변경 또는 새로운 계획의 추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 한다.

□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작성예시

□ 안전보건 조직의 권한 및 책임부여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조직과 업무분장을 승인한다.

3.2 관리부서장

(1)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을 계획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공포

(2)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3.4 각 부서장/현장소장

개인별 업무분장을 수립하고 부서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훈련을 실시 및 평가

3.5 근로자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장/현장소장에게 보고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조직도는 <별표 1> 과 같으며, 조직의 책임과 권한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안전관리규정과 업무분장표에 정한다.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는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직위자는 차하위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4. 업무 절차

(1) 대표이사는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생산품(서비스 포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직(부서)을 구성한다. 대표이사는 부서장을 선정한다.

(2) 대표이사는 관리부서장,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직도를 작성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수립한다.

(3) 각 부서장은 개인의 역량, 경험, 자격, 학력,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업무분장을 수립한다.

(4) 각 부서장은 개인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외부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교육훈련을 요청한다.

(5) 관리부서장은 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후 성과를 측정한다.

(6) 관리부서장/각 부서장은 내부 교육훈련 실시 후 근로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다.

(7) 관리부서장은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을 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공개한다.

(8) 관리부서장은 자격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여 유자격자를 양성, 유지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9) 대표이사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관리부서장,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직의 개편을 검토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조직도

<붙임 2> 위임전결표

<붙임 1> 조직도(예시)

					대표이사 최고경영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이사 경영자 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
		관리부장				공무부장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붙임 2> 위임전결표(예시)

서식명	작성	검토	승인
매뉴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절차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안전보건활동 관련 지침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작업안전수칙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위험성평가실시 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위험성평가표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계획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결과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법령개정목록 및 요지 게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조직도 및 업무분장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자격면허등록대장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관리부장
연간 교육훈련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교육일지(공통) 교육일지(현장)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보호구지급대장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물질안전보건자료목록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관리부장
비상대응훈련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비상대응훈련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시정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준수평가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내부심사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내부심사표	심사원		심사팀장
시정요구서	심사원		심사팀장
조치결과보고서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내부심사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경영자검토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산재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재발방지조치결과	각 부서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월간 안전보건상태보고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안전보건순찰(점검)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개최 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로자대표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치결과보고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로자대표	대표이사
장비목록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장비이력대장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자체점검표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기계 안전검사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작업환경측정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건강진단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개선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 근로자 참여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등을 조직 내·외부에 알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정보 및 요구사항을 접수, 문서화하고 회신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화성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의장

(2) 주요 현안 사항 총괄, 사장단 회의 참석

3.2 관리부서장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2) 안전보건 민원 관련 업무를 우선 수행

(3) 비상사태 및 기타 사고 시에 관련 기관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절차 수립

(4) 조직 내 여러 계층 간의 내부 의사소통과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민원 접수, 문서화  및 회신을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

(5) 삼성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민원 접수, 처리결과 통보

3.3 근로자

내부 의사소통을 위해 참여와 협의

4. 업무 절차

4.1 내부 의사소통

(1) 각 부서는 해당분야의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관리부서장에 송부한다.

(2) 관리부서장은 조직 내에서 접수된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한다.

(3)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체제 감사와 경영자검토 결과를 조직 내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4)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방침 및 정책, 결의사항 등을 교육, 훈련 및 기타방법(사보, 게시판, 공고간행물, 회의, 사내 전산망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다.

(5) 의사소통은 전화, 우편 및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자는 필히 열람하여 응대한다.

(6) 각 부서장은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시 안전보건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4.2 외부민원 접수 및 전달

(1) 각 부서장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관리부서장은 문서관리부서장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조치한다.

(3)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부서에 발생내역을 통보하여 발생원인 파악 및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4)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민원의 처리결과를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한다.

* 문서번호 부여 방법

안전	- 22	- 001
부서명	연도	일련번호

관리	- 22	- 001
부서명	연도	일련번호

(5) 관리부서장은 사내․외의 각종 안전보건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6) 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보관한다.

(7) 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 중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2 참여와 협의

4.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관리부서장은 3월, 6월, 9월, 12월 3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최 7일 전까지 장소, 시간, 안건, 주요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린다.

(2) 위원회는 대표이사, 관리부서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위원장, 근로자대표 3명이 참석한다. 관리부서장은 연간 위원회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알린다.

(3)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며, 시정이나 개선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이 주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한다.

(4) 관리부서장은 위원회 회의록은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5) 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 매월 안전보건상태보고서, 비상대응훈련결과, 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 내용, 연간 안전보건활동 성과, 산재발생과 대책,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검진결과 등 안전보건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안건으로 상정한다.

4.2.2 노사협의회

운영절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용자 대표 0명, 근로자대표 0명이 참석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문서등록대장

<붙임 2> 안전제안 양식

<붙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록

<붙임 1> 문서등록대장(예시)

문서등록대장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자	수신	발신	담당부서	비고

<붙임 2> 안전제안 양식(예시)

제안표				제안일자
제안자			확인자 (회사작성)
제안사유
제안효과
이하 회사 작성
담당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붙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양식(예시)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록

일시				장 소
주요안건
참 석 자 명 단
회사측 위원			근로자측 위원
소 속	성명	서명날인	소 속		성명		서명날인

구 분	회 의 내 용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의결 사항
기타

□ 문서관리 운영절차

1. 문서화 및 문서관리 절차

(1) 문서는 해당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리 문서의 식별

② 승인 및 발행에 앞선 문서의 적절성 심사

③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 책임이 있는 인원, 직책 또는 조직의 식별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되어야 할 문서의 식별

⑤ 관리본, 비관리본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식별하여 적합한 문서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확인

⑥ 최신본 배부 목록의 유지

(2) 문서의 작성, 개정, 승인 및 관리는 문서관리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다.

(3) 문서는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4) 문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는 그 문서에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5)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 관련 문서의 최신판을 비치한다.

(6) 법규 또는 지식보전 목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모든 구문서와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7) 문서는 읽기 쉽고, 즉시 식별가능하며, 날짜순으로 순차적으로 유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한다.

(8) 개정된 문서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최초에 심사하고 승인한 조직에 의해서 검토 및 승인한다. 별도로 지정된 조직은 해당문서의 심사와 승인의 근거가 되는 종전의 검토, 승인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개정된 문서의 변경된 사항은 해당문서 또는 부속 문서에 의해 식별한다.

(10) 발행된 문서 등은 승인된 최신본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의 식별번호 또는 배부대장, 가제표 등에 의해 최신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11) 구문서는 즉시 모든 발행 장소 및 사용 장소에서 신속히 회수하거나 달리 사용 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12) 개정문서 및 자료 배부시 구 문서는 각 발행처 및 사용처에서 즉시 회수하여 오용을 방지하고, 보존용 또는 참고용 구문서는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 비상조치계획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과 연계하여 발생 할 수도 있는 사건이나 비상시에 대비한 조직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조치 업무 승인

3.2 관리부서장

(1) 비상사태 발생시 부서간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 및 현황을 파악하여 대표자에게 보고

(2) 비상사태의 관련기관에 통보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개정

(3) 대피로, 비상구, 비상등,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

(4)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개정 및 공개

3.3 각 부서장/현장소장

(1)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안전보건 비상사태를 식별,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수립,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

(2) 모기업에서 시행하는 비상대응훈련에 적극 참여

(3) 대피로, 비상구, 비상등,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을 점검, 유지, 보수, 관리

(4)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지원, 현장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4. 업무 절차

4.1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및 대책

(1) 회사의 모든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잠재적인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운영 및 관리절차의 검토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① 사고 재발 가능성

② 사고로 의한 화재 및 폭발과 같은 2차재해 발생 가능성

③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긴급대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를 고려한다.

① 긴급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② 핵심 요원의 목록

③ 긴급 활동의 세부사항

④ 내부 및 외부에 대한 긴급 상황 통보계획

⑤ 2차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시 취해야 할 조치

(3) 비상시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②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③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④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⑤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⑥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홍보 방안

(4) 비상사태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한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① 유해위험물질 누출

② 화재, 폭발

③ 감전, 협착, 추락, 충돌, 붕괴, 중독, 질식, 뇌졸중, 심장발작 등 작업장 내외 재해

④ 교통사고

4.2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

4.2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

4.2.1 훈련 일반 절차

(1) 관리부서장 및 각 부서는 비상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연 ○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측정시간, 사진)를 기록․보존한다.

(2)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보완한다. 그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게 보고한다.

(3) 비상훈련실시보고서에는 훈련일, 참자가, 측정자, 목표시간, 측정시간, 상황별 업무,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2.2 수급업체 주관 비상훈련

(1) 관리부서장은 수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훈련에 수급업체의 지침에 따라 현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수급업체, 소방서 합동 화재훈련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3) 관리부서장은 비상훈련 실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은 비상사태의 종류와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범위에 따라 유사한 등급 및 종류별로 구분하고, 대비․대응한다.

4.2.3 자체 산재 대응훈련

(1) 관리부서장은 심장발작, 뇌졸중 등 질병에 대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반기 1회 자체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2) 현장관리감독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 별표 1> 사고보고서

< 별표 2> 비상훈련실시보고서

< 별표 3>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협착사고)

< 별표 4>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화재사고)

< 별표 5> 비상사태별 시나리오(감전사고)

<별표1>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결재	작성		승인
발생일자(시간)		조사일시
발생장소		목 격 자
사고개요 및 원인
개선대책
조치내용

<별표 2> 비상훈련실시보고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결재	작성	승인
		/	/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결과
목표 시간	측정 시간	실제 행동 관찰			비 고

<별표 3>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협착사고)

		협착사고 발생
	즉시	비상정지 (목격자)
1119 신고 (쌍용차)산업안전팀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의식, 상태확인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대표이사 보고 (현장관리자)
보전팀호출 (목격자/현장관리자)		지혈 및 응급처치 (목격자/현장관리자)
		주변 안전확보 (현장관리자)
		병원후송 (현장관리자)				사고자 상황파악 (안전보건담당자)			관계기관신고 (안전보건담당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현장사진촬영 (현장관리자)				사고조사 (현장관리자/목격자/안전보건담당자)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조사TFT)		대표이사 근로자대표 현장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
		현장재가동 (현장관리자/보전팀)							위험성평가반영 (현장관리자)
									근로자 교육 (현장관리자)		수시/정기 교육
									현장안전보건활동 (현장관리자)

<별표 4>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화재사고)

비상대응 시나리오(화재)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비상 사태명	현장사무실 화재발생
발 생 장 소	OO팀 OO설비 현장사무실
발 생 내 용	사무실 내 난방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 외벽 샌드위치 판넬에 화염이 옮겨붙음.
예상되는 피해 (안전보건영향)	샌드위치 판넬의 스티로폴 재질로 인한 화재확대(호흡기, 화상피해 등)
목 표 시 간	행동 요령	비 고
1분	최초발견자 : 비상경보발령(화재발신기) → 화재신고 (사내 ****번) → 사무실 보고(사내 ****)
2분	분말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및 작업자 대피	OO공장 앞
2분	자체소방대 출동 → 소화작업 및 구호활동
2분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
10분	화재 완전진압 확인후 화재 사후수습 및 라인가동 준비	산소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必
2분	대피자 현장 복귀

< 별표 5> 비상사태별 시나리오(감전사고)

			감전사고 발생
		즉시	전원차단 (목격자)
119 신고 지정병원연락 (목격자/현장소장)		즉시	의식확인 (목격자/현장소장)		즉시	사무실 보고 (목격자/현장소장)
							즉시
	3분이내		기도확보/심폐소생술 수행 (목격자/현장소장)			대표이사 통보 (관리부장)			관계기관신고 (관리부장)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10분이내			경찰청
			주변 안전확보 (현장소장)			처리반 급파 (관리부장)		사고현장 후송병원
			교통정리 (현장소장)
	5~10분이내		병원후송 (현장소장)						보호자연락 (관리부장)
			현장보존 (현장소장) 현장사진촬영			사고조사 (현장소장/목격자/관리부장)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조사TFT)		대표이사 근로자대표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위험성평가반영 (현장소장)
									근로자 교육 (현장소장)		수시/정기교육
									현장안전보건활동 (현장소장)

□ 성과 평과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관리함으로서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OO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의 확인한다.

3.2 관리부서장

각 부서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3 각 부서장/현장소장 : 부서의 안전보건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및 기록 유지, 시정조치 등을 주관한다.

(1)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기록 유지

(2) 성과 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실행 및 조치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3) 안전/보건 계측기기를 파악하여 주기적인 검, 교정 실시 및 이력관리대장 관리

4. 업무 절차

4.1 성과측정 절차

(1) 각 부서장은 7월 초, 12월 중순에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2) 각 부서장은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한다. 소요예산은 관리부사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연차계획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한다.

(3)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은 차기 내부심사 시 유효성을 검증토록 심사내용에 포함한다.

4.2 준수평가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2)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고객사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4.3 안전보건 계측장비 관리

(1) 관리부서장은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수요를 파악하고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양의 계측기기를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보급한다.

(2) 관리부서장은 검교정장비를 입수한 경우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교정주기를 파악,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또는 외부 검교정을 실시한다.

(3) 관리부서장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주기에 검․교정하고 기기목록을 기록관리한다.

(4) 검교정결과 불합격된 계측기로 측정한 장비는 유효성을 재검증하여 안전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불합격한 계측기는 수리, 교정하고 그 기록을 이력관리하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고 대체 계측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6) 계측기기 관리 담당자는 계측기기를 정해진 자체점검 주기에 점검하고 이상시 유지보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4.4 일반 사항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과 활동의 주요 특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유지한다.

①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③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여부의 확인

④ 적용법규 및 준수여부 평가

⑤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2)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매뉴얼, 관련 규정,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등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3) 관리부서장은 공사용 장비 및 안전장구 등의 자체검사 일정준수 및 검사항목에 대한 적정성 유무 및 불안전요인 제거활동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4) 모니터링 및 측정은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다.

(5) 모니터링 및 측정 데이터와 결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분석에 충분할 만큼 기록되고, 필요 부서에 전달되어야 된다.

(6) 중요한 안전보건 위험성과 관련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수립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위, 형식 및 정도가 적당한다.

(7) 정확,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정해진 주기마다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 및 유지한다.

4.5 성과측정, 모니터링 대상 및 주기

(1) 성과측정, 모니터링의 대상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차례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대상	주 기	관련 부서
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달성의 정도	연2회	전부서
2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연2회	안전보건관리부서
3	사건(아차사고) 발굴, 조치 및 개선계획 실행 여부	연2회	전부서
4	안전보건 시설 관리 상태	연2회	전부서
5	설비/장비 일상, 예방 점검	연2회	전부서
6	안전보건교육	연2회	전부서

(2)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①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는 이를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②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부서는 상기 항목 중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달성 정도, 사건 발굴 및 조치, 유해요인 개선계획의 실행 결과를 주기별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내부 심사원은 내부 심사 시 각 부서의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④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4.5.2(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한다.

⑤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안전보건 경영 검토에 반영한다.

(3)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의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① 관리부서장은 내부심사 시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목표달성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부서에 4.5.2(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②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시정조치 결과를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4) 안전보건 법규 및 절차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① 안전담당자는 규정된 주기마다 관련 법규 및 절차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②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붙임 2> 부적합보고서

<붙임 3> 검사장비대장

<붙임 4> 검사장비이력카드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201 )년도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작성부서:                                                                 작성일 20  .  .   .

전사목표	추진계획	목표	실적	성과 지표	일정	담당자	소요예산 (천원)	비고 (참고서류)
산업재해 Zero

<붙임 2> 부적합보고서

부 적 합 보 고 서
조치구분 : □ 부적합 시정, □ 시정조치, □ 예방조치
부서/팀명			보고일자			20 . . .
관련문서
■ 부 적 합 사 항
				작성 :	성명 (인)
				확인 :	성명 (인)
■ 시정(시정조치/예방조치) 내용 ❍ 원 인 : ❍ 조 치 : ❍ 첨 부 :
최 종 처 리 이 행 확 인 : □ 적 합 □ 부적합
검토 : 성명 (인)		승인 : 성명 (인)

<붙임 3> 검사장비대장

번호	관리번호	장 비 명	규 격	교정대상	교정주기	교정일	차 기 교정일	비고

<붙임 4> 검사장비이력카드

장  비  이  력  카  드

									분 류 번 호 (설비관리번호)
품 명		원명 :										작 성 : 년 월 일
		한글 :										작성자 : 인
모 델 명							( 사 진 )
제 작 회 사 (Serial No)		( )
제 작 국 명
구 입 일 자		년 월 일
제 작 년 도		년 월 일
가 격
내 용 년 수
구 입 처		(TEL : )
사용환경조건 및 사용제한사항
교 정 주 기
교 정 일 자		⁄	⁄	⁄	⁄	⁄	⁄	⁄			⁄		⁄		⁄	⁄	⁄
부대품	연번	품 명			EA	소모 여부	규 격
	1
	2
	3
	4						용 도
	5
	6
	7

점   검   현   황

			점검주기 :		분 류 번 호 (설비관리번호)
연번	일 자	점 검 사 항		조 치 결 과		점 검 자 (점검기관)	확 인

참고 4		컨설팅 종합보고서 양식(기업 제공용)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

2022. 6

컨설팅 기업명 : OO기업(주)

수행기관 로고	OO산업안전

Ⅰ		일 반 현 황

목   차

Ⅰ. 일반현황	00

Ⅱ. 총 평	00

Ⅲ.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00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00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00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00

Ⅳ. 근로자 참여	00

Ⅴ. 유해‧위험요인 파악	00

Ⅵ.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00

Ⅶ. 비상조치계획 수립	00

Ⅷ.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00

Ⅸ. 정기적 평가 및 개선	00

Ⅹ. 개선 및 권고사항(요약)	00

□ 컨설팅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근로자수	총 ( )명 : 본사 ( )명 + 컨설팅 지정 사업장 ( ) 명 ※ 본사와 컨설팅 사업장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경우 총 근로자수만 기입
지정 사업장				전화번호
소 재 지				담당자명
사내 협력업체	□ 사내 업력업체수 ( ) 개소 □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수 ( )명
산재현황	소계(명)	’22년 사고성 재해자수 (사고성 사망자수)	’21년 사고성 재해자수 (사고성 사망자수)		’20년 사고성 재해자수 (사고성 사망자수)

□ 수행기관 현황

기 관 명	OO산업안전
수행요원	홍길동(KOSHA-MS 심사원), 김선달(산업안전기사)
방문일정	1차	2차	3차	4차
	2.20(목)	일자 기입	일자 기입	일자 기입

□ 경영책임자 면담

일 시	장 소	참 석 자
6.22(수) 14:00	OO기업㈜ OO공장 회의실	▪ 수행기관 : 홍길동, 김선달 ▪ 기 업 : 대표이사, 경영전략실장 등 4명

Ⅱ		총 평

□ OO기업은 OOO, XXX 등 OO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전국 O개소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 사내 협력업체 O개소, OO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상태임

□ 최근 10년간(2011년~현재) 발생한 사고사망망자는 O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경영층의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효과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준 평가 결과(예시: 5점 또는 10점척도)>

		컨설팅 前	컨설팅 後
	•경영자 리더십	1	4
	•근로자참여	1	5
	•위험요인 파악	1	3
	•위험요인 통제	1	4
	•비상조치계획	1	4
	•도급 등 안전확보	1	3
	•평가 및 개선	1	4

□ 안전보건조직 확인 결과 안전관리자는 OO산업안전, 보건관리자는 OO보건관리에 위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조직은 없는 상태임

- 주요 안전보건활동은 위험성평가 정기적인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자 제안제도 활성화 등 ~~~~

□ 컨설팅 결과 핵심사항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

※ 총평 1쪽 내외로 작성

Ⅲ		경영층 안전보건 활동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현황 및 문제점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수립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지 여부(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④ 방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실시 여부
⑤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를 설정 여부

○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포함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 개선방안

○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방침 및 목표 설정

예시)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 본사의 안전투자 실적(예산 편성)

○ ’21년도 ~~~~ 등 3.6억원 투자

○ OO공장 개선을 위한 ~~~~장비교체 등 OO백만원 투자~~~~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여부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개선비용 편성 여부
③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조직 확보 여부

□ 개선방안

○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권한 및 책임 부여 여부
② 안전보건 조직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조직체계를 구축 여부
③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여부
④ 조직 내의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여부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지 여부

□ 개선방안

○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방침 및 목표 설정

Ⅳ		근로자 참여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결과 공개 여부
② 도급인·수급인 모두 포함한 위험성평가 운영 절차 여부
③ 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④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⑤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⑥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 개선방안

○

Ⅴ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 마련 여부
②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③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④ 유해‧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 파악 여부

□ 개선방안

○

Ⅵ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유해‧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개선하는지 여부
②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험요인 인지, 위험요인의 통제기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③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도록 교육 실시 여부
④ 위험요인 파악‧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여부

□ 개선방안

○

Ⅶ		비상조치계획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지 여부
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의 내용 포함 여부
③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여부
④ 재해발생 시나리오에 대하여 훈련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 검토 여부
⑤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검토 및 비상조치계획 개선 여부

□ 개선방안

○

Ⅷ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
③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준수 여부
④ 건설업 또는 조선업의 경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준수 여부

□ 개선방안

○

Ⅸ		정기적 평가 및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사항 자유롭게 작성

구축기준	확인점수(미흡⇨양호)
	1	2	3	4	5
①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 여부
②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지 여부
③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는지 여부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지 여부
⑤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 재배치, 추가로 에산 편성‧집행토록 하는 지 여부
⑥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지 여부

□ 개선방안

○

Ⅹ		개선 및 권고사항(요약)

항 목	주요 내용	조치 기간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예시)‘22.8 ~‘22.10
[2] 근로자 참여
[3] 유해‧위험요인 파악
[4]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7] 정기적 평가 및 개선

참고 5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모별 선임 대상 업종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산업보건의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함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없는 20인~50인 미만 사업장<일부 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 49	50~ 99	100~299	300~499	500~999	1000~ 3999	4000~ 4999	5000 이상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	■▲	■▲	■▲	■■▲	■■▲	■■▲▲
		02	임업								❎	■▲	■▲	■▲	■▲	■■▲	■■▲	■■▲▲
		03	어업									■▲	■▲	■▲	■▲	■■▲	■■▲	■■▲▲
B	광업(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
		06	금속 광업									▲	▲	▲	▲▲	▲▲	▲▲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1		토사석 광업						■▲	■▲	■▲	■■▲▲	■■▲▲	■■▲▲	■■▲▲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	▲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10~34)	10	식료품 제조업								❎	■▲	■▲	■▲	■■▲	■■▲▲	■■▲▲	■■▲▲
		11	음료 제조업								❎	■▲	■▲	■▲	■■▲	■■▲▲	■■▲▲	■■▲▲
		12	담배 제조업								❎	■▲	■▲	■▲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	■▲	■▲	■▲	■■▲▲	■■▲▲	■■▲▲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	■▲	■▲	■▲	■■▲▲	■■▲▲	■■▲▲
				133		편조 원단 제조업					❎	■▲	■▲	■▲	■▲	■■▲▲	■■▲▲	■■▲▲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	■▲	■▲▲	■■▲▲	■■▲▲	■■▲▲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	■▲	■▲	■▲	■■▲▲	■■▲▲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	■▲	■▲	■▲	■▲	■■▲▲	■■▲▲	■■▲▲
				142		모피제품 제조업					❎	■▲	■▲	■▲	■▲▲	■■▲▲	■■▲▲	■■▲▲
				143		편조의복 제조업					❎	■▲	■▲	■▲	■▲	■■▲▲	■■▲▲	■■▲▲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	■▲	■■▲▲	■■▲▲	■■▲▲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	■▲▲	■■▲▲	■■▲▲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11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	■▲	■▲▲	■■▲▲	■■▲▲	■■▲▲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	■▲	■▲	■■▲▲	■■▲▲	■■▲▲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	■▲	■▲	■▲	■■▲▲	■■▲▲	■■▲▲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	■▲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	■▲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	■■▲▲	■■▲▲	■■▲▲	■■▲▲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	■▲	■■▲▲	■■▲▲	■■▲▲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	■■▲▲	■■▲▲	■■▲▲	■■▲▲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	■■▲▲	■■▲▲	■■▲▲
		32	가구 제조업								❎	■▲	■▲	■▲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	■▲	■▲	■■▲	■■▲	■■▲	■■▲▲
							3512	송전 및 배전업				■▲	■▲	■▲	■▲	■■▲	■■▲	■■▲▲
							3513	전기 판매업				■▲	■▲	■▲	■▲	■■▲	■■▲	■■▲▲
				352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	■▲	■▲	■■▲	■■▲	■■▲▲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	■▲	■■▲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36	수도업									■▲	■▲	■▲	■▲	■■▲	■■▲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	■▲	■■▲	■■▲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	■▲	■▲	■■▲	■■▲	■■▲▲
				382		폐기물 처리업					❎	■▲	■▲	■▲	■▲	■■▲	■■▲	■■▲▲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	■▲	■▲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	■■▲▲
F	건설업(41~42)				1)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1조원 이상까지 공사금액 기준으로 인원기준 상이 (1명 이상~11명 이상) 2)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3) 산업보건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1명의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G	도매 및 소매업(45~47)											■▲	■▲	■▲	■▲	■■▲	■■▲	■■▲▲
H	운수 및 창고업(49~52)											■▲	■▲	■▲	■▲	■■▲	■■▲	■■▲▲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	■▲	■▲	■▲	■■▲	■■▲	■■▲▲
J	정보통신업 (58~63)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	■■▲	■■▲	■■▲	■■▲▲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	■■	■■
		60	방송업									■▲	■▲	■▲	■▲	■■▲	■■▲	■■▲▲
		61	우편 및 통신업									■▲	■▲	■▲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	■■▲	■■▲▲
				682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1	부동산 관리업				■▲	■▲	■▲	■▲	■■▲	■■▲	■■▲▲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	■▲	■▲	■■▲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0	연구개발업									■▲	■▲	■▲	■▲	■■▲	■■▲	■■▲▲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	■▲	■▲	■▲	■■▲	■■▲	■■▲▲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	■■▲	■■▲	■■▲▲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	■	■■	■■	■■
O	공공 행정(84)											■▲	■▲	■▲	■▲	■■▲	■■▲	■■▲▲
P	교육 서비스업 (85)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	■▲	■▲	■▲	■■▲	■■▲	■■▲▲
				852		중등 교육기관						■▲	■▲	■▲	■▲	■■▲	■■▲	■■▲▲
				853		고등 교육기관						■▲	■▲	■▲	■▲	■■▲	■■▲	■■▲▲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	■▲	■■▲	■■▲	■■▲▲
				855		일반 교습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	■▲	■■▲	■■▲	■■▲▲
							8562	예술학원
							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564	사회교육시설
							8565	직원 훈련기관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86	보건업									■▲	■▲	■▲	■▲	■■▲	■■▲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	■■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11	경기장 운영업				■	■	■	■	■■	■■	■■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	■▲	■▲	■■▲	■■▲	■■▲▲
									91122	스키장 운영업		■	■	■	■	■■	■■	■■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	■	■■	■■	■■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	■	■■	■■	■■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	■■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	■▲	■▲	■■▲	■■▲	■■▲▲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	■■▲▲	■■▲▲	■■▲▲	■■▲▲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	■■▲▲	■■▲▲	■■▲▲
									95213	자동차 세차업		■▲	■▲	■▲	■▲	■■▲	■■▲	■■▲▲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	■■▲▲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	■▲	■▲	■■▲	■■▲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	■	■■	■■	■■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1	세탁업				■▲	■▲	■▲	■▲	■■▲	■■▲	■■▲▲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	■	■	■■	■■	■■
							9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	■	■	■	■■	■■	■■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99)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 1조원 이상 11명 이상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공무직,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내용으로 결정됨)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