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제․개정 이유

○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상시평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의

○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의(제3조)

나.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를 보장(제6조)

다. 위험성평가 기법의 제시 등 평가방법의 구체화

○ 사업장에서 위험의 중대성·가능성 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만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제7조)

라. 위험성평가의 공유 확대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시적 주지 등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13조)

마.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를 착수하도록 최초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은 낮추었으며,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