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2. 9

	산업보건기준과

Ⅰ.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독성 시험 평가절차 규정
(예규 제2조의4, 9~10, 제3조제2~4항 등)

▢ 개정 필요성

◦ 현재 유해 · 위험성이 이미 밝혀진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법적 관리방안 검토 절차 등은 동 예규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유해 ·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시험 평가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화학물질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고 독성이 있는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시험평가 및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 절차를 규정할 필요

▢ 개정안

◦ (정의) “유해성 시험평가”, “(Q)SAR” 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화학물질의 독성 유무 파악을 위한 유해성 시험평가를 규정
(제2조 제4호, 제9호, 제10호 등)

◦ (평가절차) 화학물질의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유해성 시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필요 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제3조 제2항, 제3항 등)

◦ (실무위원회)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 심의위원회가 독성평가(유해성 시험평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 등)

◦ (유해성 시험평가의 절차) 흡입독성, 복귀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등 유해성 시험평가의 항목, 시험평가 대상물질 선정 기준, 시험 절차, 시험 결과의 활용 등 유해성 시험평가 절차 전반을 규정
(제6장 등)

◦ (법적 관리방안)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관리할 필요성 검토의 근거규정 마련
(제2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