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개정 2017. 2. 7>

(앞 면)

■ 융자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지원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포함)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주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점검․감독)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2) 투자설비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 첨부서류

서 류 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온라인 (전산)	오프라인 (직접)
① 견적서(원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	○	○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건설업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	○	○	○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	×	○	○
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	×	×	○
⑤ 대출예정확인서	×	×	×	×	○
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	×	×	○	×
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	×	×	○	×
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	○	○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	○	×	×	○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	×	×	○	×	×

주)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

(뒷면 을지)

▣ 사업장명:

[단위: 대(식), 천원]

투자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

[별지 제4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5조제5항 관련)

1. 우리 공단의 융자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등「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 신청(사업주↔공단) ➡ 융자지급 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대출약정(사업주↔은행)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시설투자확인서」발급(공단) ➡ 융자금 지급요청(사업주→은행) ➡ 융자금 지급(은행) ➡ 사후기술지도(공단)

2. 융자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나「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확인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취소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공단에 융자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지사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융자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지사장등에게 변경승인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으로 투자한 설비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이전까지는 융자지원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및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지사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양도, 증여 및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사업주는 융자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음.(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하여야 합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융자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⑦ 융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지사장등이 인정하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융자금 지원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융자금 결정통보, 융자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보조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지원신청 후 취소 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융자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보조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10년)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융자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예시】
작업공정			작업내용 및 위험정보	작업내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실행 방안
	재료 입고		▶ 작업내용 - 인력 또는 운반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하는 작업 ▶ 근로자수 : 2명(정규직 1,일용직 1) ▶ 과거 3년간 재해자수 : 없음 ▶ 사용설비 및 기계․기구 - 지게차(1대) - 이동식 대차(1대) ▶ 사용 유해물질 : 없음	ㅇ	지게차운행 중 급회전에 따른 전도재해 위험이 있음 위험성(12) = 빈도(3) × 강도(4)	ㅇ	지게차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운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후 위험성(4)
	전 단		▶ 작업내용 - 전단기를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전단하는 작업 ▶ 근로자수 : 2명(정규직 1, 일용직 1) ▶ 과거 3년간 재해자수 : 2건 - ‘08년 1건 : 전단기에 손가락 협착 - ‘09년 1건 : 철판 모서리에 손가락 베임 ▶ 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 - 전단기(1대) -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 ▶ 사용 유해물질 : 없음	ㅇ	확동식 클러치 프레스(2대)를 이용한 전단 작업시 작업자 손가락 협착 위험 위험성(9) = 빈도(3) × 강도(3)	ㅇ	방호장치가 완비된 신규 마찰식 클러치 프레스 교체(2대) 설치 【융자 신청설비】 개선후 위험성(6)
				ㅇ	철판 운반작업시 작업자 손 보호장구 미착용 위험성(9) = 빈도(3) × 강도(3)	ㅇ	철판의 날카로운 부위로부터 작업자의 손이 보호될 수 있는 손 보호장구 지급․착용 개선후 위험성(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