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붙임 1]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융자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지원

: 작성하지 않음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 신청금액	천원
	자체부담금액	천원			융자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설업

[단위: 대(식), 천원]

투 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	임대기간 (일)	소요금액 (a+b)	자체부담 금액 (a)	보조신청 금액(b)	투자개시 예정일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	-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비율을반영한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만료하는 시기를 말함

▣ 첨부서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1부 ② 견적서(원본) 및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1부 ③ 대상건축물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면적 확인용)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서명)

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정보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 클린사업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결정취소 및 환수 등 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 기타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사업장 식별 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클린사업 참여신청 후 참여신청이 취소 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참여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3년)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교부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 업 주 :                        (서명)

【붙임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2] [별지 제5의2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개정 2018.05.29.>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28조의7 관련)

▣ 건설업

1. 우리 공단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 등「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 보조금 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산청서 접수 및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설치완료 확인요청(사업주→공단) ➡ 설치완료 확인(공단) ➡ 전체 설비․공사대금 입금(사업주→공급업체)관련 증빙서류 또는 사업주 자부담금 입금(사업주→공급업체)관련 증빙서류와 보조금지급 위임장 제출(사업주→공단)  및 해체 확인요청(사업주→공단)  ➡ 해체 확인(공단)➡ 보조금 입금(공단→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공급업체→공단)

<사다리형 작업발판>

☞ 보조금 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산청서 접수 및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구입(사업주) ➡ 자부담 입금 증빙서류 및 구입 확인요청(사업주→공단) ➡ 구입 확인(공단) ➡ 보조금 입금 증빙서류(사업주→공급업체) 또는 보조금 지급 위임장 및 사용 완료 신고(사업주→공단) ➡ 사용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입금(공단→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공급업체→공단)

2. 보조신청 사업주는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공급업체와의 견적서 원본을 보조신청시, 계약서 사본을 투자(설치)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치․구입 완료 확인 요청 : 설치․구입 완료일로부터 5일 전까지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해체․사용 완료 확인 요청 : 해체․사용 완료 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설치, 구입) 요청(1개월 1회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지원 신청서류가 반려되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확대 변경된 경우에는 보조 지원금액을 변경 할 수가 없으나, 감소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5. 보조신청 후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명 ③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지사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지급대상자가 결정통보시 결정된 사항 및 설치완료 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합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지원 결정 후 해당 보조시설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⑤ 보조지원 결정 후 설치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⑥ 지원 설비 해체완료 전에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⑦ 연락두절(사업주 잠적)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완 요구에 대한 보완 미실시 또는 해체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지사장등이 인정하여 보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사업주↔공급업체)

■ 업무명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ㆍ금품ㆍ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클린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사업 참여배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주요내용

1. 클린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업무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3. 클린사업 수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비를 강요하거나 필요수량 이상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4.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5. 타인의 비계설치·해체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 업무수행 당사자

○ 사업장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공급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붙임 8]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설치□․해체□) 확인요청서

(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 관련)

▣ 건설업

재 정 지원번호								사 업 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소 재 지 (전화번호)				☎ - -
확 인 요청일				20 . . .					* 요청일 : 설치(구입) → 설치(구입)완료 후 5일이내 해체 → 해체(사용)완료 10일 전
■ 보조지원 설비투자 내역(해체시 요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희망은행(해체시 요청)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 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입금 희망통장 사본 각 1부(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3. 설비 임대․설치․해체․구매 계약서(사업주↔공급업체) 사본 각 1부 4. 전체 투자설비대금 입금 증빙서류 1부 5. 자부담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및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사업주 요청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붙임 8-1] 시스템 비계 표준 임대 계약서

시스템비계 임대차(시공)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시스템비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공 사 명 :

2. 임대차 기간 : 201      .      .      .    ~   201      .     .     .

3. 계약 금액 :                                 원정

4. 공급 가액 :                                 원정

5. 부가가치세 :                                원정

6. 납품장소 :

7. 별첨 :  시스템비계 내역

201   .      .       .

※ 상기 계약서 내용은 필수 기재 사항이며 필수 기재 사항 이외 기타 사항은 공급업체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름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주      소 :	주        소 :

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  번호 :	        전 화  번 호 :

상      호 :	        이        름 :

대  표  자 :

[붙임 9] [별지 제14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보조금지급 위임장

(제26조제2항관련)

■ 위임자 (단위: 천원)
재 정 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지급받는자(1)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보조지원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본인이 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사업에 의한 보조금을「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24조제2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상기 지급받는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위임자 (인감 인)
붙임 :	1.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1부. 2. 위임받는 설비설치자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위임받는 자의 입금 희망통장 사본 각 1부. ※ 위임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1] [서식 1](앞면)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사업(클린, 사망사고, 산업단지 등)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뒷면)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클린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클린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정공급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클린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서식 1](뒷면)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장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

※ 자금지원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
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