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 삭제

나. 사용기준 항목 간 중요성 등을 고려 명칭․내역 등 조정(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액)”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대상액” 및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5억원”을 “5억 원”으로,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을 “5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경우에 지체 없이”를 “경우”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 삭제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인 또는”을 “도급인과”로, “다음”을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으로,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을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월 급여액의 10퍼센트”를 “(임금의 10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으로,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삭제 >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을 “도급인은”으로, “감리원”을 “감리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종료시”를 “종료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을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으로, “수급”을 “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리원은 제1항”을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체결여부”를 “체결”로, “개선여부”를 “개선 여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급인 또는”을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는”을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삭제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 삭제 >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대상액"---------------------------------------------------------------------------------------행정안전부---------------------------------------------------------------------------------------------------------------------------------------------------.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 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1. ------ 5억 원 ------ 50억 원 이상인 경우: -------------------------------------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2.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신 설>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신 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경우 -----------------------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삭제>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 기준에 따라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ㆍ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신 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라. ---------------------------------------------------------------------------------------------------------------------------------------(임금의 10분의 1 -------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진단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심사ㆍ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등의 비용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ㆍ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ㆍ출장비ㆍ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삭 제>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삭제 >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 도급인---------------------------------------------------------------------------------------------------------------------------.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확인) ① 도급인은 ----------------------------------------------------------------------------- 감리자------------------. ------------------------------------ 종료 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 도급-----------------------------.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 체결------------------ 개선 여부 ----------------.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 삭제 >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