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과 최근 5년간 질의회신 목록(2012년~2016년8월)

부서

질의자

질의내용

회시내용 및 근거

제조산재예방과

법무법인 **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의무안전인증 제도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되어 기존의 자율안전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판매 또는 사용(일선의 기존 또는 신규 건설현장 등에 대한 장비 투입 등)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곤돌라 장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수입된 곤돌라 장비도 일선 현장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곤돌라 장비들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는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장비사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일선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일선 업체들이 장비 사양 변경 등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원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

1. 기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에 대하여 201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에도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에 대한 질의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8항에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안전인증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가 규정되어 있으며,

- 동 고시 [별표 4] “차”호에 따라 “곤돌라[최초설비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동일 사업장내에서 이전 설치한 것을 제외한 개별제품심사 대상)]”는 서면심사와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 제품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와 같이 “설치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품목”은 설치 시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따라서, 기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라 하더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하여야합니다.

- 참고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 제11조에 따라 곤돌라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선 업체들이 장비 사양 변경 등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지출 할 수 밖에 없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곤돌라의 안전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를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 참고로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정하기 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었고, 현행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별표 8)”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3호, 별표 3)”의  전기 관련 기준만 일부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주요 변경기준 비교표 참조

제조산재예방과

박**(개인)

1. 단위공정설비와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의 경우 1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8 안전거리 기준에 의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3.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에 제외되는지?

4. 법 제49조 2항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안전거리 기준에 따르면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제어실의 벽이 방호벽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제조산재예방과

이**(개인)

❖ 레일을 타고 이동하면서 특정 장소에 물건을 이동시키는 정격하중 1.5톤의 락마스터(stocker)장비는 축(X,Y,Z) 회전을 하는 등 “산업용 로봇” 으로 판단되는데 “크레인”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어 2.5미터로 각 조합이 연결되어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라인이 완성될 경우 A社와 C社의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 질의하신 락마스터 장비는 상․하부 프레임, 마스트 및 작업물을 입․출하는 포킹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크레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화물 입․출고 시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크레인으로 판단됨

○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 컨베이어(2.5미터), 로봇, 컨베이어(2.5미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화물 등을 연속 운반하지 않는 경우 컨베이어(2.5미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님

제조산재예방과

주식회사 ****

〇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〇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4] 차목 및 제11조

〇 그리고, 귀하가 질의주신 “상설식 곤돌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산재예방과

홍**(개인)

ASME B 36.19M에서 명시하는 NPS6가 압력용기(안전인증) 제외 대상인지 여부

○ 안전인증 제외 대상인 압력용기 중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150밀리미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제6호가목1)

○ 귀하가 질의하신 ASME B 36.91M에서 명시하는 호칭지름 NPS6(168.3mm)인치는 상기 규정의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와 유사한 규격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산재예방과

김**(개인)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 관련 질의 회신

1. 1㎫(10kgf/㎠)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답 변>

〇「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을 초과하는 압력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산업안전보건법」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

2.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 150A라면 통상 외경이 165mm 또는 166mm 이며 #SCH No 따라 내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인증에서 제외 되는지요? 또한 안전검사 고시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는 인증고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 변>

〇 안전인증 대상인 압력용기 중 “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KS D 3562 기준의 스케줄에 따라 내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에 관계없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에서 150A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와 유사한 규격(150A)으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가 있고,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는 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상기의 내용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이 아닌지요?

☞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란 화학물질(예:황산,염산,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를 말하는지요?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에는 화학물질(예:황산,염산,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 뿐만 아니라 화학공정유체를 취급하는 저장탱크 등의 용기도 포함됩니다.

③, ①항의 응축기도 열교환기라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 열교환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응축기(Condenser)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등 열교환기의 일종이며, 이 중에서 안전검사 제외 대상인 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검사 적용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조산재예방과

지방관서

가.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의 50%를 초과한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소배기장치를 사용중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회시]

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의3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의 검사 주기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에 따라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49종) 노출기준의 50% 이상인 경우에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실시시기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소배기장치를 최초 설치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회시]

〇「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 등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국소배기장치는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소배기장치는 작업환경 유지(유해물질의 노출기준 이하 유지)를 위한 수단적 설비로써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국소배기장치만을 사용중지 시키는 것은 안전검사 작업환경을 저하시키는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바,

-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외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사용중지명령 이전에 신속히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였음에도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과 함께「산업안전보건법」제51조(감독상의 조치)에 따라 사업장의 해당 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과 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산재예방과

김**(개인)

○ 증기나 가스를 직접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스크러버나 A/C Tower를 통해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 문의(접수번호: 2AA-1305-180900)

○ 일반적으로 화염방지기는 상압저장탱크의 통기관 등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함

- 그 이유는 상압탱크 상부공간 등 화학설비 내에서 인화성증기와 공기가 혼합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의 화염이 통기관을 통해 화학설비 내부로 전파될 경우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스크러버나 A/C Tower가 설치되고, 해당 스크러버나 A/C Tower에 안전밸브, 통기밸브(블리드밸브) 등이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항시 화염이 역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따라서,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크러버나 A/C Tower의 구조가 역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화염방지기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조산재예방과

송**(개인)

○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 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급성 독성물질 해당 여부>

○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GHS 참고>

*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감지·경보설비 설치 시기>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제조산재예방과

원**(개인)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도 상기의 규정에 따라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산재예방과

****연구소장

가.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나.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안전인증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내용(KCs마크, 제조자명, 제조번호 등)이 해당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다면 판매자의 정보를 별도로 기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산재예방과

김**(개인)

UN인증을 득한 위험물 운반용기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개조해야 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접수번호 2AA-1308-014587)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방호과)」 등 타 부처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재예방과

㈜** 노동조합 위원장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를 철도장비위탁용역을 시행한 서울메트로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장비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고암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법령상에 근거하여 회신요청)

○ (주)고암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대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 활동방법(법령상에 근거하여 회신요청)

<도급사업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관련>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측정실시 의무를 같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업종으로서, 건설업, 1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말함

○ 서울메트로는 '운수업(철도∙궤도운수업)'으로서 현행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주)고암의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13.8.6 개정․공포*('14.1.1.시행)되어 시행일 이후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 '14.1.1 이후에는 서울메트로에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동시에 부여됨

*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① (생략)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13.8.6, 시행 '14.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토사석 광업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

○ (주)고암은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가 ‘13.8.6 개정․공포('14.1.1.시행)되어 시행일 이후에는 시행령 별표6의2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안전·보건 위탁교육(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 할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력을 안전·보건 위탁교육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인력요건을 충족시켜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 위 기관은 고용부로 부터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신고인력 5명) 받았으며, 이외 위탁교육할 수 있는 인력 2명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하여야 함. 이때 실시자는 당해 대행기관 소속 지정 또는 변경신고된 인력(종사자)를 말하는 것임.

○ 아울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신고인력(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신고인력(종사자)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1내지 5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학교 인력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을설”이 타당함

산업안전과

유**(개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4조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5조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①, ②의 방법으로 계상한 금액 중 보다 적은 금액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총공사금액 × 70%) × 요율.

② [(총공사금액 × 70%) - (완제품의 비용)] × 요율 × 1.2.

산업안전과

박**(개인)

가.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일명 호퍼작업)을 하는데 타워크레인의 모터 및 기계부품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호퍼작업은 주용도 외 작업이므로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수십미터 창공에서 타워크레인 자재 전용 인양 박스가 아닌 대형 “항공마대”를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및 자재인양 작업을 하면서 항공마대가 찢어져 낙하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과, 하부를 지나가던 작업자가 내용물에 맞아서 크게 다쳤다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다. 굴삭기는 굴착장비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줄걸이 양중작업을 하면서 줄걸이 파단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주용도 외 작업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가. 귀하기 질의하신 일명 “호퍼작업”은 콘크리트를 담은 호퍼를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층의 장소로 양중하여 타설하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작업시의 조치)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 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아니할 것” 등 크레인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하신 “호퍼를 사용한 타설작업”은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퍼를 사용한 타설작업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등(제20조), 해지장치 사용 등(제132조～제146조), 양중도구(와이어로프 등)의 기준 등(제163조～제17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양중할 화물을 담는 용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은 특정 운반용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화물의 형상․중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인양작업 중 낙하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경위, 도급관계, 근로자의 소속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질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 근로자를 채용․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일 경우 원청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여부에 따라 협력업체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등

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0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는 차량계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등)에 대하여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 차량계건설기계는 장착된 부착물(작업도구)의 용도에 따라 기계의 주된 용도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양중작업용 부착물을 장착할 경우 굴삭기를 양중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주된 용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산업안전과

주식회사 **

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 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기호흡기는 산업현장(밀폐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재해의 예방)

산업안전과

이**(개인)

가. 자율안전확인신고증을 발급함에 있어 정안으로부터 제시받아 TEST한 강관(시험편)이 STK500 또는 SGH490에 적합한 소재였는지, FULL HARD 소재로 제조된 강관이였는지 여부

나. FULL HARD 소재는 KS규격의 SGH490 연신율 기준치 16%에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TK500 또는 SGH490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는지의 여부

다. STK500 이나 SGH490 소재로 제조된 강관으로 시험편을 제시하여 인증을 취득하고 FULL HARD 소재로 강관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와 FULL HARD 소재로 제조된 강관으로 인증을 취득했다 해도 FULL HARD 소재가 STK500 이나 SGH490의 기계적 성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 여부

라. 귀부 책임 하에 정안 공장에서 시편용 강관을 직접 수거하여 제3국가공인검사기관(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 배제)에서 STK500이나 SGH490의 기계적 성질에 부합하는지의 가부를 검증

마. 노동부고시 “나”항에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는데 정안 강관은 파이프 겉면만 아연도금하고 내면은 수지코팅하여 일정기간(약 6개월) 옥외에서 우수에 노출되면 빨간 녹이 발생되며 부식이 진행되는 근본문제가 있는데 이 또한 노동부 고시에 적합한지의 가부, 아울러 KS규정(강관비계용부재 KS F 8002-2012)에 의하면 용융아연도금법에 따라서 아연도금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부는 도장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

가. 정안하이튜브(주)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한 단관비계용 강관은 총 12종으로, ‘신고수리기관’인 공단은 STK500 또는 SGH490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져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재료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신고증을 발급하였으며 동 재료가 FULL HARD 강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시험성적서 상 12종 중 8종의 재료는 SGH490임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시에는 ‘안전인증’과는 달리 사용재료의 성능 확인을 실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자가 제출한 재료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 자율안전확인신고시 타 재료에 대한 “재료 시험증명서” 제출 및 현재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나,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해당 제품 수거(11월 중)․시험 등을 통하여 귀하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 KS규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권장 표준으로, 우리 부의 관련 고시에서는 강관비계용부재의 KS기준과는 달리 “부식 방지 도료에 의한 도장, 도금 등으로 표면처리”를 하도록 규정(「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 8(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 제2호(제작) 제“다”목)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에서 사용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강관비계용 부재로 부식된 제품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제기한 강관의 부식문제는 해당 제품의 수거과정에서 부식 여부 등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과

김**(개인)

안전난간 기둥 또는 수평난간대를 “바깥지름 34mm/두께 1.8T의 정안하이튜브(주) 생산 강관파이프”로 제작하여 한국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메탈(주)의「조립식 안전난간」관련

가. 정안파이프는 재료가 KS D 3512(Full Hard)로서 안전인증 기준의 KS D 3566(적용범위: 토목, 건축 등 구조물과 사용)과 배치

나. “기계적 성질”에 대한 판단 오류로, 가설협회 안전인증 담당자는 바깥지름이 40mm 이하의 관은 ‘연신율’이 필요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기술표준원 관계자에게 문의해보니 ‘연신율’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필요에 따라 거기에 맞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함

가.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심사 결과에 의하면 (주)동일메탈이 안전인증을 받은 일부 「조립식 안전난간」의 수평재 및 기둥재는 SPCC 또는 Full Hard이나, 「조립식 안전난간」의 수평재 및 기둥재의 성능기준인 “KS D 3566의 STK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KS D 3566에 규정된 재료의 기계적 성질 중 연신율에 대해서는 40mm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신율 값을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바깥지름이 4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일정 연신율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조**(개인)

질의 회신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 경우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건의 계약에 의한 공사이나 공사지역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지역별로 각각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고,

- 따라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에 따라 법상 기준에 맞게 각각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 각 현장별로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과

****기계 대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 받은 농용고소작업차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 받은 경우라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 받은 “농업용고소작업차”는 전도 및 추락방지 기준 등 작업 시 필요한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바,

- “농업용고소작업차”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인 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직책을 가져야만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귀 지청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 피추천인의 위촉대상 여부 판단은 해당 지방관서에서 “피추천인의 지위, 담당업무, 추천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그간 수차례 시달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 기준*” 등을 참고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산화에틸렌 저장, 사용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보호복을 사용하였을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4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보호복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호복*은 방열복과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모든 보호복을 총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제27호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 또한, 가스 상태 물질인 “산화에틸렌”이 물과 반응 시 유기화합물질인 “에틸렌 글리콜”로 물성 변화가 예측된다고 하여

“산화에틸렌”을 저장, 사용하는 업체에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같은 법 제34조의4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별표12 제1호: 유기화합물(113종)      가. ∼ 츠. 에틸렌 글리콜

별표12 제2호: 금속류(23조)

별표12 제3호: 산․알칼리류(17종)

별표12 제4호: 가스상태물질류(15종)   가. ∼ 다. 산화에틸렌

○ 다만, “산화에틸렌”을 저장, 사용하는 업체는 불침투성 보호복 등을 비치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이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51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별 보호구 등에 대한 참고자료(보호구의 이해)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시달(’13.6.8.)*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 학습자료(보호구의 이해) 송부(제조산재예방과-665, ’13.6.8.)

산업안전과

한국**** 사장

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발주처: 한국가스공사) 진행 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700m 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동 사고의 산업재해 여부, 재해건수 산정 대상 여부 및 관할지방노동지청에서 내사종결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 산업재해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문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가스배관 매설작업을 위한 건설기계 유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사종결의 의미

내사종결이라는 것은 조사결과 해당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내사종결 여부와 산업재해 여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재해건수 산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해당업체의 재해건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산업안전과

정**(개인)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판단주체 등에 대한 질의회신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계상금액 등의 판단주체 및 하수급인의 재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제5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적정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가. 특정 업체에서 조립식 안전난간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인증 취소의 범위는 동 업체에서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가설기자재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가설기자재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나. 기존에 안전인증을 받은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2종의 조립식 안전난간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 별표 20)하고 있는바, 여기서 개선명령은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 질의 “나”와 관련 성능시험 과정에서 한국가설협회는 총 3회의 성능시험(난간대 지주의 수직 처짐량 시험) 결과, 2회는 성능 기준에 적합하고, 1회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이것을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라. 산안법 시행규칙 제58조의10(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수거․파기명령)와 관련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조립식 안전난간대에 대하여 수거․파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여부(만약, 조사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 하다면 그 처리는 어찌 하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동 안전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서면심사․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제품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제품별 또는 형식별로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에 대한 취소는 형식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가설기자재에 한정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개선명령’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는 것을 의미함

□ 질의 “다”에 대하여

○ 안전인증 제도는 제조․설치 단계에서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임

- 안전인증을 받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제품시험 결과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도 취지 상 시험을 실시한 시료의 수와 관계없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 “라”에 대하여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인증기준에 맞게 제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수거․파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

한국******** 이사장

〇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2제2항에 따라「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〇 또한, 상기 규정의「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은 한국인정기구 등으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 받은 기관이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안전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일부항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아울러, oo기관이「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 공인 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과

유**(개인)

가. 하나의 사업장(같은 주소지)내 세 개의 법인(A,B,C로 가정, A와 B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하고 C법인은 상이함)

-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시 안전관리자는 A법인만 선임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법인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공동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하나의 사업장 내 세 개의 법인(A,B,C)과 주소지를 달리하는(A,B,C 법인과 10킬로미터 떨어진) D법인(A, B, D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①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 D법인 80명일 경우 A법인과 D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② 공동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법인에만 채용하고 B법인에는 선임만 가능한 것인지, A와 B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③ 공동선임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태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A법인 4시간, B법인 4시간 등 분할 근무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 질의 "가"에 대하여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서

- A, B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질의대상 사업장의 실태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만족한다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경우 두 개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①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②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질의대상 사업장의 실태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이 가능합니다.

③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에 규정된 붙임 내용을 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조선업 가설기자재 제조업체 감독을 위하여 방문한 안전인증업체가 생산공정,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함(OEM 방식 또는 생산설비 임대)이 확인되는 경우, 안전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인증 및 확인)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조립식안전난간 등을 제조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 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매년 확인하여야 함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위 항의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요공정을 보유하고 가공·조립 등을 행하며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출고하는 자로, OEM(주문자상표 생산방식)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행정지침을 마련함(‘12.4.17)

※ 지침 마련 전에는 생산자, 주문자 구분없이 인증 받을 수 있었음

□ (질의 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가설기자재 생산업체인 A사가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행의 지침으로는 OEM 방식의 제조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동 지침은 ’12.4.17. 이후 신규 인증대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비록 OEM 방식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나: 생산설비를 임대하여 생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에 의하여 제조하는 자의 안전인증기준 준수여부는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지, 안전인증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제조자가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지”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 공장을 이전하였다면 기존 안전인증은 취소되며, 이전된 생산 공장에서 안전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귀청에서는 고속철도 공사 중 노반 신설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적용할  공사종류 및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여 과태료 납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별표1(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서 정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터널 교량 등 노반공사가 포함된 철도·궤도 신설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의 계상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2. 두 번째 질의에 경우 시정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집무규정 제29조제1항제3호)로서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6항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조선 가설기자재 인증제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동 규정 위반 시 집무규정 제31조에 따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가설협회 및 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 형식으로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방관서의 지도에 따라  적정하게 시정된 경우라면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임.

산업안전과

대한*********

건설기계 안전점검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의회신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검사 대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을 포함합니다.

※ 참고로 귀 질의의 건설기계 안전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법의 의무사항일 경우에는 상기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에도 동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장관(재정관리과장)

환산재해율 산정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부는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다음 년도 7월1일부터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반영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2. 귀 부의 질의내용과 같이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부터 A법인과 B법인의 공사실적액과 재해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A법인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 최근 3년간의 환산재해율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A법인의 환산재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13년: A법인과 B법인의 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 ’12년·’11년: A법인의 환산재해율

3. 또한, 합병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부여 방법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주식회사 ***** 대표

방폭구조 전기기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의무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제1항 제4호에 의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이**(개인)

환산재해율 산정관련 질의회신

1. 귀하의 질의요지는 지입차주가 물품 납품 시 현장직원과 동승하여 현장으로 이동 중 현장외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동승자인 현장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을 경우 환산재해율 산정 시 교통사고 발생 유형에 따라 재해건수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유형

CASE 1. 위 경우 도로에서 해당 공사와 관련된 공사차량·장비와 교통사고 발생

CASE 2. 위 경우 도로에서 해당 공사와 관련 없는 일반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CASE 3. 위 경우 도로에서 지입차주의 운전미숙으로 타 차량과 접촉 없이 사고발생

2. 이와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3항마목의 규정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해당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재해자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3. 재해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재해라 함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포함된 건설현장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4. 건설근로자가 탑승한 공사용 차량이 건설현장을 벗어난 도로상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나 가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귀 질의의 CASE 1~3 모두 건설현장 외부의 도로상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최**(개인)

환산재해율 관련 질의회신

1. 귀하의 질의는 환산재해율 제도와 관련하여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 합산의 적용 시점을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부는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다음 년도 7월1일부터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반영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부터 A법인과 B법인의 공사실적액과 재해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A법인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최근 3년간의 환산재해율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A법인의 환산재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사례) ’13년도 중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3년: A법인과 B법인의 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

’12년~’11년: A법인의 환산재해율

4. 또한, 합병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부여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임**(개인)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질의회신

1. 귀하의 질의는 면세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경비항목의 세 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3. 면세현장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

박**(개인)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상시근로자: 570명

- 산재보험 상 사업의 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 사업

- 고용보험 상 사업의 종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제16조(보건관리자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 기준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귀하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사업장의 실태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의 현장 및 관련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김**(개인)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500kg 용량)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 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500×4)은 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시산업지원본부(공단환경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의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4조(계상기준)에 의해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 고시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및 제9조(확인)에 따라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는 수급인의 목적 외 사용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 기관의 질의내용처럼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자치단체는 발주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해당 자치단체는 동 고시 제4조에 따른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감액 및 확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공사 사장

'14년 이전에 체결한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에 대한 질의회신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부칙(’13.10.14) 제2항에 의해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상요율은 해당공사의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사에서 체결한 단가계약공사의 최초 계약일이 2014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변경 전 계상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과

**산업사 대표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7조에서 규정한 바닥과 짐 윗면까지의 높이 2미터는 차량의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혹은 화물자동차의 실제 적재함의 바닥부터 짐의 윗면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

나. 동 규정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란 이미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 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별도로 제작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가. 상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이며, 질의하신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는 화물 등의 운반 목적이 아닌 문리적 의미 그대로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특성에 맞는 사다리, 자주식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승강 설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주) 대표이사

단관비계용 강관의 생산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귀사에서 질의한 ‘단관비계 파이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시행령 제28조의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에 따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이는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입니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안전보건공단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관비계용 강관을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9호)」 별표 8 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을 충족함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대상과 같이 제품의 성능을 제품별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표본으로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는 설계, 재료, 생산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생산되는 제품의 성능이 표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귀사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폐기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부터 임의의 부분을 절단하여 취득한 잔재를 용접해서 재료를 확보하고 이 재료로 단관비계용 강관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사인 귀사에서 동 강관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을 균질하게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

잔재 및 재료가 사용 중에 발생하는 충격, 마모, 부식, 용접의 위치․방법 등에 따라 기계적 성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잔재를 용접해서 단관비계용 강관을 제조하는 경우 위 고시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을 균질하게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이**(개인)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ㅇ 상시근로자: 약 80명

ㅇ 사업장등록증 상 업태: 서비스, 도소매

ㅇ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등록증 상의 형식을 따르는 지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제16조(보건관리자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에 의거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 귀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 활동인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으로 사료되나

ㅇ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 여부 등)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근로감독관의 현장 및 관련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장**(개인)

안전관리자 직무성과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여부 질의회신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동 고시 제7조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직무성과급 지급근거 및 근로의 대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직무성과급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고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과

강**(개인)

산업재해 판단을 받지 않은 질병의 환산재해율 산정여부 질의회신

질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여부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동 결과에 따라 환산재해율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ㅇ 관내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으로 재해발생 장소(비상출입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한 통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만약, 위 장소가 규칙 제22조의 통로에 해당되어 규정된 조도(75Lux)를 지켜야 한다면, 야간 접객업소의 경우에도 동 조도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ㅇ 노래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제1항제5호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영업허가시설”로 판단되는 바

- 재해발생 장소인 ○○○노래주점 내 비상계단(비상출입문의 턱 부근 포함)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로 볼 수 없고, 또한 허가받은 사업의 종류 특성 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에 규정된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귀 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질의회신

1.「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장소는 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정한 것으로,

가. 동 위험장소에서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위험과 관련한 정보 등이 부족한 수급인에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귀 청에서 질의하신 “냉각수 배관의 끝단부 뚜껑인 캡의 작업과 관련된 장소”는 캡 해체 시 잔존 공기압에 의해 캡이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조제4항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 청의 질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규칙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동조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신탁

○ 도급계약서 상 안전관리비 별도 표시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제5조(계상시기 등)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 제3항에 의해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합니다.

○ 귀사에서 운영하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동 계약서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제1항에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의 상당액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 귀사의 도급계약 형태처럼 총액계약 형태로 발주되어 도급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고 추후 공사비내역이 확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 시 도급계약 상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우선 별도로 계상한 후, 공사비내역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을 경우 동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도급계약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정보통신(주)

○ 건설현장 내 감전, 추락, 낙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였을 때 동장소의 위험을 해당 근로자에게 예보 또는 경보해주는 목적의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건설현장 내 감전, 추락, 낙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접근하였을 때 동장소의 위험을 해당 근로자에게 예보 또는 경보해주는 목적의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장치가 단순히 해당 현장의 시설물 보호, 근로자 외 외부인의 출입금지 등 해당 현장의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공단이사장

○ 재해율 산정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근거법령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과 달리 사업장외 교통사고가 포함된 이유 및 근거법령

○ 공공기관 재해율 산정방법 근거법령

○ 산재보험승인일 기준으로 재해자수 산정 시 발생한 문제점 해결방안

○ 월별 산재보험 승인현황 공단에 제공 가능 여부

○ 건설장비 소유자 겸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방안

○ 우리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재해율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업의 전체 산업재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재해율은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75호)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요양재해자수(교통사고 등 포함)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외 1,000대 종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산재해율은「산업안전보건법」제9조(협조의 요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협조요청)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 추가적으로 종합심사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 지자체 재해율 산정제도를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연간 발주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서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재해율과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요양재해율 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재해율 산정 시에는 공식통계에 사용하고 있는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 공공기관의 재해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09.2월)로 국책건설공사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 정부적 대책으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09. 7.3 VIP 보고)」을 수립하여 ’10년부터 주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재해율을 산정하여 당해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및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공기관 재해율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귀 기관에서 산재승인 현황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 현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주 본인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건설기계장비 소유자겸 운전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설기계장비를 임차한 건설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이**(개인)

○ 발주처에서 “자동화 창고 유지보수”를 발주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조명교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소재 문의

○ 귀하의 질의는 발주처에서 “자동화 창고 유지보수”를 발주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조명교체”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동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도급인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등을 수급인과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작업지휘 체계, 작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안이나,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관서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노무법인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질의

○ 귀하의 질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가.(질의1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처럼 산재보험에 건설업종으로 가입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총비용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동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합니다.

나.(질의2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3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발주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질의3,4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동 고시 제4조제1항에 의해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거관리비를 계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되거나 대상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계약금액 조정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질의5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4조제2항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질의6,7에 대해) 동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H-beam, 케이블 류. 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산업안전과

이**(개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자회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1. 관련: 국민신문고 질의(접수일자: ‘14.9.17, 접수번호: 2AA-1409-177935)

2. 먼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 질의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자회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등에 의거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범위는 소속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감사원에서 우리부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중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조치노력에 대하여 질의서를 송부

1. 관련: 감사원 국가사무위탁 감사(‘14.6월〜9월)

2. 위 호 관련, 감사원에서 우리부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중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조치노력에 대하여 질의서를 송부해 왔는 바, 답변서 제출기일(9.29)을 감안, 각 지방관서에는 붙임 서식에 따라 9.26(금) 11시(기일 엄수)까지 본부 산업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재 지연시 다우리 메일(담당: 심용태, 김상현)로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과

유**(개인)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1. 관련: 질의서(’14.10.6.)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ㅇ 근로자수: 50명 이상

ㅇ 사업장등록증 상 업태: 서비스, 도소매(소속 근로자 전원 사무직 종사)

ㅇ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사업장등록증 상의 형식을 따르는 지 또는 소속 근로자의 실제 업무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제16조(보건관리자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에 의거 사업의 분류는「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 귀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상(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분류는 추가 확인 필요) “서비스, 도소매”에 해당되며

ㅇ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에 따른 선임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실태(사무직 근로자만 종사 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 만일,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한다면 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5호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근로감독관의 현장 및 관련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김**(개인)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1. 관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건(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AA-1409-301705, ’14.9.26.)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

ㅇ 근로자수: 약 240명

ㅇ 업종: 미화서비스용역(산재보험 상 사업의 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ㅇ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취득․소지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 신고하여 업무 수행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제16조(보건관리자 등)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경우도 같음)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다른 업무의 겸임은 업무의 유사성 및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 겸임할 업무의 성격상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와 전혀 별개의 업무인 경우나,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겸임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여

- 사실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겸직이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모두 가진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보건관리업무에도 지장이 없어야 함)

- 다른 업무로서의 보건관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이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의 추가 겸임은 불가)고 판단됩니다.  끝.

* 겸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지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산업안전과

**이엔지

○ 안전장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외국의 인증기준(CE, ASTM, ISEA)을 충족한 절단·베임 재해를 예방하는 장갑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37호, 2014.10.22.) 별표2 3항목에서 말하는 코팅장갑은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면으로 된 장갑에 비닐을 코팅한 제품으로써 재해예방보다는 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4. 귀 질의처럼 절단 베임 등의 재해예방이 가능한 장갑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을 인정받은 안전장갑의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공사 사장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질의

1. 귀 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 2013. 10. 14) 제5조제3항에 의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 사의 질의처럼 실적공사비 제도에 따라 원가구분이 어려워 대상액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고,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출방식 중 적은금액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가. (총공사금액 × 0.7) × 요율

나. [(총공사금액 × 0.7)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값 및 완제품의 가액)]* × 요율 × 1.2

* 대상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시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으로 대체.  끝.

산업안전과

㈜****시스템

○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가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 진입 시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위험상황을 경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당 현장 내 위험장소에 접근하는 근로자의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동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동 서비스가 근로자 근태파악 등의 노무관리 업무를 행하는 등 해당 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동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EMI

○ 건설현장 출입통제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현장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여 출입하는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련 교육 미이수자 및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구분하여 안전·보건 교육실시 및 유소견자에게 적합한 작업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동 장비의 구매·임대 등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다만, 동 고시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동 장비를 외부인 등의 현장 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력관리 등 노무관리의 목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노무법인 **

○ 도급사업에서 사업주(도급 사업주 포함)의 안전관리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재 질의

1. 귀 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사의 질의는 도급사업에서 사업주(도급 사업주 포함)의 안전관리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재 질의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 사업주)는

-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혼재 작업 시)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측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상기 혼재 작업 시와 관계없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동법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도급인인 사업주와 관계없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동법 또는 동법에 따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안법 제29조제5항, 제6항 참조). 끝.

산업안전과

**시설본부장

○ 고소작업대 형식 변경 등에 관한 질의

○ 관련: 건설사업4과-3568[특허공법(특허 제10-1331184호)에 대한 안전성 및 장비의 불법성 여부 질의, 2014.12.23]

	< 질의 1 >
❖ 고소작업차 형식 변경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 받아야 하는지와 장비(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불법/행정절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소작업차를 제조(기계․기구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질의하신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아울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 등(고소작업대 포함)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 질의 2 >
❖ 스카이작업대 탑승인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여부/행정절차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정격하중(탑승인원 용량 포함)은 제조자가 최초 설계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격하중을 준수해야 함

*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

○ 그러나, 고소작업대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이행토록 개선시키고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 또한,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의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가 설치된 제품에 한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사용자가 인증받은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조작 또는 변경하여 인증받을 당시의 기준과 맞지않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 ’09.7.1.이후 제조․출고 제품만 해당

	< 질의 3>
❖ 스카이작업대 작업하중을 400kg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과시 조치해야 할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정격하중(작업하중 포함)은 제조자가 최초 설계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격하중을 준수해야 함

* 설계상 고소작업대가 정상작동을 하면서 작업대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인원, 공구 및 자재의 최대하중

○ 아울러,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작업계획서 작성 시 고소작업대에 정해진 정격하중 등을 포함시켜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과

주식회사 ****에스

○ 안전장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외국(CE) 및 국내(Q마크) 인증기준을 충족한 절단·베임 재해를 예방하는 장갑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37호, 2014.10.22.) 별표2 3항목에서 말하는 코팅장갑은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면으로 된 장갑에 비닐을 코팅한 제품으로써 재해예방보다는 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4. 귀 질의처럼 절단 베임 등의 위험예방 성능이 있음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안전장갑의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한**(개인)

○ 화재감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질의

1.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화재감시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및 증빙방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별표 2] 항목 1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질의의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써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동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이나,

- 작업이 없는 휴일 또는 야간에 화재감시 등의 목적으로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현장 내 시설물 보호 목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 참고로 화재감시자 인건비의 증빙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감시자의 작업일지, 업무 수행 사진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 노무법인 대표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 관련 서면 질의(더원-A-제15-0006, ’15. 1. 6.)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ㅇ 업종: 도매 및 소매업

ㅇ 상시근로자수

- 도급(원청)업체: 30명,

- 수급(하청)업체: 청소, 경비, 주차, 보안 총 100명(업체별 각 50인 미만)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개정(’14. 3. 12.)에 따른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해

- 시행령 개정 전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도급(원청)업체와 수급(하청)업체 근로자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했으나

⇒ 개정 후 업종에 관계없이 도급(원청)업체와 수급(하청)업체 근로자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제16조(보건관리자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원청)인의 상시 근로자와 수급(하청)인의 상시 근로자의 합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원청)인이 수급(하청)인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 일정 규모(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하청)인의 경우 도급(원청)인과 별도로 수급(하청)인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끝.

* 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 참조

※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귀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과

박**(개인)

○ 산업안전관리자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 산업안전관리자 질의(2015질의-03012301, ’15.1.23.)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시간제 근로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 없음

⇒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상 안전관리자의 근로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선임한 유자격 안전관리자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전일제: 8시간) 동안 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명시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인원 및 근무시간 적정배치, 근무교대 인계‧인수 철저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형태의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노무법인

○ 환산재해율 산정 시 재해자 산정과 관련한 질의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1

1)「수난 구호법」에 따른 세월호 구난업무 현장이 A사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2)「수난 구호법」에 따른 세월호 구난업무에 참여한 A사의 잠수사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하기 곤란하나, A사가 잠수사들을 대상으로 구난 업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후 구난업무 참여를 선택한 잠수사가 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업무에서 제외하였다면

- 비록 A사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구난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난업무 수행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기인성 등을 인정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승인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또한, 귀 질의의 재해자는 사업주의 승인 하에 구난업무를 수행하다가 잠수병에 이환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사업주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구난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재해자 수 산정 제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1)「수난 구호법」에 따른 세월호 구난업무를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수난 구호법」에 따른 세월호 구난업무를 “그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 질의와 같이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하거나,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재해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심사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산업

○ 섬유로프 안전계수 관련 질의

1. 관 련: 톤백(500kg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500kg 용량)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회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는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

- 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500×4)은 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 슬리브 커플러 인증 규격 및 사용 관련 질의

1. 『슬리브 커플러 인증규격 및 사용 관련 질의건(중원(관리) 15-03-01호, 2015.03.24.)』과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귀하가 질의하신 “슬리브 커플러”는 강관의 바깥쪽을 감싸는 형상으로 비계의 길이를 늘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음 부재로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2013.12.18.)」 제35조제9호바목의 “강관조인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 해당하는 강관조인트를 제조하는 자는 고시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17의 시험성능기준* 모두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강관조인트를 제조․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관조인트의 성능시험 항목: 휨강도, 수직처짐량, 변위량, 인장강도, 압축강도

끝.

산업안전과

******원장(******과장)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KS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재료,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 재료 등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규격을 인용하고 있는 일부 재료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하는 품목 : 일반구조용 탄소강관(KS D 3566)

❖ 질의사항

① KS 인증 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11호 시험편과 12A호 시험편에 대해 모두 시험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시험편에 대한 시험결과로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는지?

② KS제품으로 인증 받은 강관의 11호 시험편과 12A호 시험편에 대한 시험결과가 상이할 때 동 제품의 KS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은?

- 상이한 시험결과에 대해 귀 기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규정된 시험편 모두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끝.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1. 관련: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산재예방지도과-4391, ’15.4.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질의 요지]

□ B사는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A공공기관에 미화, 주차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용역 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며

ㅇ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보유한 A공공기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B사의 가스기능사 자격 보유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A공공기관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탁받아 채용된 B사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B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별표 4)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 에서만 선임 가능함

* 월 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ㅇ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B사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보유한 A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인 B사 소속 안전관리책임자라 할지라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귀 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끝.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도급사업 시 같은장소에 관한 질의

1. 귀 지청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지청의 질의는 조선소 A사가 해상크레인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정비업체 B사에 도급을 주고, A사가 제공한 작업장소인 진수용 바지선 위에서 B사가 작업 중 B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발생 장소인 진수용 바지선이「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같은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②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③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산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 위 조항의 ①같은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③같은 장소는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며, ②사업의 일부라 함은 ‘도급인의 생산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다른 생산공정과 연결’되어 있는 등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4. 귀 지청이 질의한 재해발생 장소인 진수용 바지선은 A사의 안벽과 플로팅도크, 진수용바지선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작업대상인 해상크레인을 진수용 바지선에 접안하여 각 통로가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시설 모두 A사 소유로써 A사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자유롭고, 사고 당시에도 재해발생 장소에서 A사 소속 근로자가 장비 지원업무 등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해발생 장소는 A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사업장)로 볼 수 있으며,

- 또한, 조선업의 본질적인 사업목적은 선박 건조·수리로 해상크레인은 선박 건조·수리 등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로 이를 수리하는 작업은 A사의 사업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귀 질의의 재해발생 장소인 진수용 바지선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장소로 사료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에어 대표이사

○ 코 삽입형 마스크에 대한 질의

1. 관 련: 코 삽입형 마스크 보호구 인증 질의(드림에어, 2015.4.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질 의>

○ 입과 코(코 삽입형)로 구분된 마스크의 안전인증 가능 여부

<답 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진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별표 4]의 “방진마스크 성능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안전과

넷***

○ 안전방망 안전인증 관련 질의

□ 질의 “ㄱ”

○ 안전인증기준에서는 안전방망의 재질로 PP를 포함하고 있는데, PP 재질자체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및 가설협회(인증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서는 재료기준, 성능기준 등 안전인증기준을 정하고 있고, 안전방망의 경우 재료는 PP 등 인조섬유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안전방망으로서 필요한 인장강도 등 성능을 규정하고 있음

- PP는 한국산업표준에서도 안전방망의 재료로 인정하고 있는 재료로, 동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제조하고, 이에 대해 안전인증하였다면 이에 대해 제조업체 및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은 있다 할 수 없음

□ 질의 “ㄴ”

○ PP 안전망에 대하여 사후조사 및 관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관련자료를 공개

□ 답변

○ ’09.1.1. 생산단계에서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품검사 중심의 성능검사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되었고,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대상인 기계․기구․설비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각종 지도․점검시 확인하고 있음

- 다만,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기준의 불합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음

□ 질의 “ㄷ”

○ PP 안전망 물성저하 때문에 3단으로 설치된 안전망을 뚫고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에서 내부 훈령 등으로 조사대상 재해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첨부한 뉴스의 사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적인 조사는 하지 않음

-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관서․공단에 확인한 결과 갱폼 낙하로 인하여 안전망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질의 “ㄹ”

○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숨진 2천7백여명 가운데 절반이 추락사고로, PP 재질의 물성저하와 인사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 및 자료가 있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에서 내부 훈령 등으로 조사대상 재해 범위를 정하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훈령에 따른 조사대상 재해로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 시 이에 대해 조사하여 법 위반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약 50%가 추락으로 인한 사고로, 주된 원인은 비계상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 인증받은 제품의 성능저하로 인하여 중대재해(사망사고 등)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음

≪ 추가질의 ≫

□ 질의 “ㄱ”

○ PP 안전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나 자료가 있는지?

□ 답변

○ 인증받은 제품의 성능저하, 특히 PP 재질 안전방망 사용으로 인한 중대재해(사망사고 등)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

-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PP 재질의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안전방망 제조업체 및 재료관련 전문가로 TFT를 구성․운영(’15.6월～8월)하여 PP 재질의 안전방망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질의 “ㄴ”

○ PVC 망을 포함하여 PP 안전망 모두 방염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노동부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생산․사용이 계속되고 있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이고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 답변

○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대상인 기계․기구․설비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지 각종 지도․점검시 확인하고 있고

- 안전인증기관에서는 인증받은 대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심사 등을 통해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거․파기토록 처분하고 있음

□ 질의 “ㄷ”

○ 가설협회는 안전망 분과위원회 회원사에게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고 있음. 인증기관이 피인증 회사에 회비를 받는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그리고 회원사와 비회원사 차별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해 주실 것

□ 답변

○ 가설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련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98년부터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안전인증에 대한 법적 수수료와는 별개로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사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으로

- 안전인증업무 처리 시 회원사․비회원사간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질의 “ㄹ”

○ 안전망의 경우 가설협회(산업안전보건공단) 외의 국가공인검사/시험기관(KOLAS)에서 발급하는 성적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 답변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심사 시 이에 대해서는 시험을 면제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2 제2항 참조)

- 다만, 안전망에 대한 임의 성능시험의 경우 신청자 스스로 시험기관을 선택할 사항임

□ 질의 “ㅁ”

○ 가설협회에서 성능검사를 할 경우 타 KOLAS 인증업체에 비하여 비용과 기간이 지나치게 높음. 성능검사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가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9.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가설기자재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은 KOLAS 인증기관이면 충분할 것으로, 처리기간․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ㅂ”

○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개월 가량인데 이는 큰 부담임. 인증기간을 짧게 줄이거나 다른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제품심사로 이루어지므로, 인증기관의 수 및 인증신청 건수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인증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5 참조)

산업안전과

**도시철도 *호선 ***공구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의

1. 관련 : 인천도철216-15-183(“공기연장에 따른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질의”, ’15.4.28)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질의한 건설공사는 ‘일반건설공사’와 ‘차량 운행 시스템 구축 공사’아 복합된 공사로 사료되는 바, 궤도공사 등을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와 무관한 ‘챠량 시운전’ 등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동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차량 시운전’과 병행하여 전기․기계․통신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동 별표 3에서 규정한 선임방법 등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시장(기업경제과장)

○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하신 W컨벤션에 설치한 시설물이「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용리프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2조제3호나목의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4. 같은 규칙 제132조제2항제3호다목의“간이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질의하신 “산업용 리프트”가 상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일반작업용 리프트” 혹은 “간이리프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건설산업(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

1. 귀 사의 질의는 교량공사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철도 노반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요율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 동고시의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3.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하며

-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한국경*****(****본부 )

○ 도급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의

1. 관련: 도급사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의(경총사회정책-224, ’15.7.8.)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 같은 장소(조선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하였고

ㅇ 도급인이 동일 업종(조선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1,000명)에 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 수급인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업무위탁)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도급인이 동일업종 다수의 수급인에게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법에서 정한 선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선임신고 된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장의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를 함에 있어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수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개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산업안전과

주식회사 *****

○ 지정검사기관 추가지역 선정 질의

	< 질의 1, 2 >
❖ 최초 성남지청에 지정신청을 받은 후에 타 지역 지정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곳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 변경신청서 작성시(추가지역) 표기 후 신청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지정검사기관)이 2개의 지역에 검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지정서,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질의 3 >
❖ 지정신청 후 해당지역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업체수 또는 해당기계의 수량제한이 있는지

○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업무는 사업장이 작성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체수 및 기계의 수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유해․위험기계 등의 보유현황, 검사주기 및 검사수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함

	< 질의 4 >
❖ 지정검사기관이 검사 업무를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 <질의 1, 2>의 답변과 같이 귀사가 희망하는 지역에 검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 후 검사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지정검사기관은 1개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한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2개의 지정검사기관만 2개 지역에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귀사가 질의하신 지정검사기관이 전국적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관련제도 개선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과

㈜*****

○ 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방법 및 민원업무 처리기간 질의

1. 관련: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진정(ESCP 15-73, ’15.7.20.)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ㅇ 지정인력으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및 산재유공 훈장증을 제출하였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음

(2) 지정신청서의 상단에 민원업무 처리 기간이 21일로 되어 있는데 민원업무 처리일 수 계산은 어떻게(주말도 포함) 하며, 보완 공문 없이 구두로 지시한 부분도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ㅇ 시행규칙 별표 5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중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의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직무교육 수료증 등

ㅇ 아울러, 기업 내 법적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는 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 해당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ㅇ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끝.

산업안전과

㈜**제강

㈜**제강

○ 가설기자재 관련 질의 등

1. 관 련: 가설기자재 관련 질의 등(㈜성지제강, ㈜제일제강, ’15.09.24))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질의 내용]

○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목이 명시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과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운영규칙(한국가설협회)”중 아래의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 (고용노동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운영규칙 (한국가설협회)
파이프서포트, 단관비계용 강관, 작업대, 조립형 안전난간,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비계	파이프서포트, 단관비계용 강관, 작업대, 조립형 안전난간,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시스템 비계 수직재

[질의 회신]

○ 귀 사에서 질의하신 것과 달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목이 명시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과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운영규칙(한국가설협회)”의 기준이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 (고용노동부)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운영규칙 (한국가설협회)
파이프서포트, 단관비계용 강관, 작업대, 조립형 안전난간,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시스템 비계 수직재	파이프서포트, 단관비계용 강관, 작업대, 조립형 안전난간,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시스템 비계 수직재

끝.

산업안전과

*****(주)

○ 안전장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사의 질의는 국내외(CE 및 EN Standard) 인증기준을 충족한 절단·베임 재해를 예방하는 장갑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37호, 2014.10.22.) 별표2 3항목에서 말하는 코팅장갑은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면으로 된 장갑에 비닐을 코팅한 제품으로써 재해예방보다는 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4. 귀 질의처럼 절단 베임 등의 위험예방 성능이 있음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안전장갑의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택시(주) 대표이사

○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겸임가능한 지 여부

1.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상시근로자수 60명의 영도택시(주)를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교통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겸임가능한 지 여부

[답   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 각각 수행해야 할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관리책임자(법 제13조제1항)	안전관리자(시행령 제13조제1항)
주요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회사내 위임전결규정, 업무분장, 업무수행 방법 및 형태 등 사업장의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담당근로감독관의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사실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산업안전과

****노동조합위원장(노동안전보건실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질의

1. 관련: 금속 중앙 08-15-11-044(2015.11.1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관련 질의

2. 위와 관련, 귀 조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관련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사유”를 명시한 후 노동부장관께(지방노동관서)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업주의 반대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는 현실이 묵인된다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거나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이 있는 지

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모색에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나 위촉을 의무화하는 것은노·사 자율협력에 의한 재해예방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강행적 성격의 제도가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제도인 점에 미루어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다른 “근로자 참여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끝.

산업안전과

엄**(개인)

○ 국민신문고 질의(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회신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관련 문의(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BA-1511-295907, ’15.11.25.)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특히, 벌목작업과 관련된 위험방지 등은 동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내지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사업주(C)가 수행하고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A)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A)가 사업주(C)와 사업주(C)를 총괄지휘 했다는 사업주(B)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관련으로

- 사업주(B)를 민법에 의한 발주자로 볼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사업주로 볼 것인지 여부

○ 도급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일의 완성과 대가인 보수의 지급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발주란 타인에게 주문을 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 도급과 발주 모두 어떤 일을 타인에게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발주와 도급은 같은 의미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의 개념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충족되는 경우만 동조항에서 적용하는 도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 동법 제29조(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하려면 ①작업장소 관련성(B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 ②사업목적 관련성(B사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  ③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B사 사업목적 수행과정 중에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

산업안전과

***건설 **도시철도 *호선 ***공구

○ 공기연장 기간동안 본공사가 종료된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의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본공사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물 유지관리, 시운전 협조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

㈜**기업

○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8TON)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상기의 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이라면 안전인증을 받고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하며,

-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별표 1]제4호에 따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  하중 0.5톤 이상의 크레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훅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

〇 따라서, 질의하신 셀프이렉션크레인(8톤)이 상기와 같이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인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으로 사료되며, 안전인증 받은 크레인에 대해 건설 현장 등 사용 현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과

****텍

○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

임**(개인)

○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규정에 의해 안전인증을 면제 받은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품을 수거하여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 이에 따라 국가기술 표준원이 제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거나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의견 및 후속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등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2제2항 제3호 및 4호)에 따라 해당 인증 및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면제해 주고 있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 위반 등으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성능 부적합으로 통보 받은 단관비계용 강관 원자재의 로트 확인을 통해 제조일자 및 사용된 소재를 역추적하여 동일원료가 적용된 단관비계용 강관에 대한 수거․파기 처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고수리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 같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받은 기계․기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해당 기계․기구 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이에,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성능 부적합으로 통보 받은 단관비계용 강관 원자재의 로트 확인을 통해 제조일자 및 사용된 소재를 역추적하여 수거․파기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 추가적으로 해당 제조업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단관비계용 강관을 최초 신고 당시와 다르게 제조․유통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거․파기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단관비계용 강관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최초 신고 당시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원자재 구매․발주에 대한 현황 및 신고 제품의 제조․판매량을 등을 상호 비교하는 등 승인 받은 원자재 사용여부 확인) 등

산업안전과

김**(개인)

○ 가설기자재의 핵심이 되는 성능부분인 압축강도는 수명연한 동안 유지되어야 함에도 재사용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규격의 90% 이상만 되면 합격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 용인 교량 상판 붕괴사고(’15.3), 사당체육관 동바리 붕괴사고(’15.2) 등도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건설현장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법적인 빌미를 제공

○ 이에,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사용빈도 및 연한과 관계없이 안전인증규격 수준으로 유지 요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단계에서 안전인증(제34조)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제35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안전인증기준의 90% 이상으로 하여 업계 자율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임대․사용토록 하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가설기자재로 1회 이상 사용한 제품 또는 신품이라도 오랜 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

○ 한편, 제조된 이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가설기자재는 사용횟수 및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성능저하 정도가 법적인 기준 이하인지 사용자가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사용빈도 및 연한과 관계없이 안전인증규격 수준으로 의무화 하자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이**(개인)

○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상기 탱크를 내장한 보일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보일러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전기 증기보일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는 상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구청장(사회복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축공사 및 기타공사 진행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현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볼 때, 4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총공사금액의 일부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하였다면 공사비를 부당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고시는 발주자의 최소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4천만원 미만 현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사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급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

최**(개인)

○ 개인(고객)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 대리점(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창호 대리점(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B)에게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하였고, 창호 제작업체(B)는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에 설치하는 작업을 전문설치업체(C)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때 전문설치업체(C)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던 중 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①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②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 조항의 ①같은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②같은 장소는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 귀 질의의 사례는 창호 대리점(A)와 창호 제작업체(B), 전문설치업체(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장소(위 ①에 해당)가 아닌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또한, 사고발생 장소(개인 아파트)에는 전문설치업체(C)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장소(위 ②에 해당)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창호 대리점(A)와 창호 제작업체(B)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강**(개인)

○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인증 업무위탁 요건 중 KS A ISO Guide 65 등에 적합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등에 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서는 공단 외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 따라서, 공단은 상기의 법령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중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 등을 갖추지 않아도 안전인증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평상시 방화벽 용도로만 사용하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장비 반·출입 목적으로 사용할 때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운영할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에 의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비상정지장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처럼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평상시에는 방화벽 용도로만 사용하고 장비 반·출입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시작 및 종료 시 동력문을 작동시키는 경우라면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제12조제1호의 단서에 따라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제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3항 및 시행령 제48조 관련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동 별표 13의 1.일반기준 나 및 3.사업장의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것은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및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모르고 있던 사업주가 동 제도를 인지한 즉시 동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와 법 위반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와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계획서를 지연제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동 별표 13의 1.일반기준 나. 3)호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감경 여부 및 수준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 다만, 굴착 깊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당해 굴착공사가 종료된 이후 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같이 지연제출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동 감경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

강**(개인)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아무 법적인 근거도, 법의 개정도 없었으며, 어떤 제도변경의 예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방법을 변경하게 된 근거 제시 요망

○ 인증허가증을 교부할 때의 측정방법과 그 허가에 따른 중간점검시의 측정방법은 최소한 같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귀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러한 상식도 초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현재의 방법과 같이 인장강도를 측정할 경우 목하 전 산업계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모든 수직보호망은 불법제품임이 드러날 수 있음. 따라서 당사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직보호망을 수거하여 공개적인 인장강도측정을 제의하는 바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수직보호망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은「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2012.12.18.)제36조제1항제8호[별표23]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전용지그(심금 A를 연결한 고정쇠)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음

- 또한, 시험방법 및 기준적용에 대해서는 ‘15. 12. 15 ~ 29일 동안 관련 전문가 및 민원인등이 참여한 3차례의 수직보호망 공개시험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에 따른 규정된 시험방법 및 기준, 장비, 시험원의 자질 등을 사전확인을 한 후 시험을 실시하였음

○ 상기 답변과 같이 공단에서 실시한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제36조제1항제8호[별표22]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전용지그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함

○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15건(`15.6.1∼ 12.10)의 수직보호망을 수거시험한 결과 15건 중 6건이 합격한 사실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비밀 유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공개적인 인장강도 시험 제의에 대하여는 수용하기 곤란함

산업안전과

강(개인)

○ ㈜진주산업 안전방망(형식번호:JJ-100) 안전인증은 공단이 아닌 한국가설협회에서 제품심사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한국가설협회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틀린 지그를 사용하였고, 시험원단 손상방지를 위해 보조물질을 덧대어 시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민원발생으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은 전보산업(주) 제품에 대해 총4회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를 초빙, 입회한 시험을 실시하고도 불합격 처분을 내림

- 이때, 한국인정기구인 KOLAS로부터 해당 제품 시험규격 관련 인정받은바 없는 무자격 시험기관인 공단은 자신들의 시험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실시함

가. 오직 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하여만 TEST를 실시하며, 고시의 내용 이외의 어떠한 법규나 규정을 따를 수 없음

나.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지그부분에서의 파단현상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라는 말이 없으므로 철저히 이를 금지시킴

○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므로 인장강도 시험시 어떠한 보조물질도 지그에 덧댈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진주산업 안전인증 당시 한국가설협회는 지그와 다른 지그 사용 및 시료원단 손상방지를 위한 보조물질을 덧대어 시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확연히 상반된 사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 고시에 맞지도 않은 방법으로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교부한 안전인증서라면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공단이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한 특정업체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단이 그동안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닌지?

○ 공단은 2001년에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구, 성능검정) 업무를 가설협회로 이관 후 2014년부터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업무를 재실시 함에 따라,

- 가설기자재(안전방망) 시험 공백으로 인한 시험 노하우 부족과 안전방망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경험이 많은 가설협회에서 가설협회 시험기를 활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으며,

- 공단 시험장비 설치후 공단에서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국가설협회에서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음

○ 또한, 한국가설협회에서 실시한 인장강도 시험에는 협회 및 공단, ㈜진주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시험시 보조물질을 덧대어 시험하지 않았음

○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수직보호망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전용지그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시 이외의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으며,

○ 고시에서 시험결과의 유효성(중앙부 파단), 보조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수직보호망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및 KS F 8081)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일반섬유 기준(KS)을 적용[eqn: {} ^{1)}]할 근거가 없음

1) 수직보호망 KS 기준과 텍스타일 인장시험 기준과의 비교(참고 참조)

※ 일반섬유를 시험하는 기준인 KS K ISO 13935-1(텍스타일-천과 섬유제품의 심인장 성질)는 시료의 중앙부 파단을 유효값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 답변과 같이 ㈜진주산업 안전인증 시험시에도 보조물질을 덧대어 시험한 사실이 없음

○ ‘15.12.3. 수거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아 즉시 수거·파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이 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전문가 및 민원인등이 참여한 가운데 ’15.12.15.~‘15.12.29.까지 3차에 걸친 공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 [별표23]에 따른 규정된 시험방법 및 기준, 장비, 시험원의 자질 등을 사전 확인을 한 후 공정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

산업안전과

강(개인)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인장강도 측정방법이란 어떤 방법인지?

○ ‘15. 12. 29 수직보호망 공개시험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시상에 측정장비의 지그(고정쇠)에는 시료원단의 손상방지를 위해서는 플라스틱등 어떠한 보호물질로도 보강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법적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인장강도 측정시 아무 보호물질도 없이 강철 소재의 지그속에 시료원단을 넣고 힘껏 조여서 PP소재인 시료원단이 열로 압착이 되어 녹아 붙어서 지그에서 이미 심하게 손상되었음. 측정을 하기도 전에 이미 손상된 시료를 가지고 강도측정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람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4호에는 지그고정부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고시 제 1장에 의하면 “고시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KS에는 지그 고정부문의 내용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법조항을 묵살하였는지 그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폭이 31mm인 시료원단을 폭 30mm로 더 좁은 지그속에 집어 넣으라고 하는 억지주장은 제품의 형식이 다른 경우이고 또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4에 의하면 “제품의 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왜 이 규정을 묵살하고 폭 30mm의 지그를 사용하였는지 그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측정시의 유효파단범위란 무엇인지 ?

○ 고시에 의하면 유효파단범위는 200±5mm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서 파단이 된 것은 무효이나 고용노동부는 유효파단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절단 된 시료를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는지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 FITI연구원에서 인장강도 TEST시 시험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유효 파단범위을 필기도구로 표시하였으며 측정장비 작동시 절단된 위치에 대한 사진을 첨부로 제시하는 바이며 파단은 유효파단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파단이 되었습니다. 벗어났다면 그게 무효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유효>란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인 인장강도 TEST시에 항상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왔고, 본 당사의 사례에서도 초청된 그들은 분명히 당시 인장강도 시험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제시 의견들은 묵살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하에도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은「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2013.12.18.)제36조제1항제8호[별표23]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전용지그(심금 A를 연결한 고정쇠)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 시험방법 및 기준적용에 대해서는 ‘15. 12. 15 ~ 29일 동안 관련 전문가 및 민원인등이 참여한 3차례의 수직보호망 공개시험 시, 동 고시[별표 23]에 따른 규정된 시험방법 및 기준, 장비, 시험원의 자질 등을 사전확인을 한 후 동 고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음

※ 기존 수직보호망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였음

○ 수직보호망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전용지그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물질의 보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수직보호망 시험 방법에 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및 KS F 8081)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일반섬유 기준(KS)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

○ 본 조항은 동 고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이나, 수직보호망은 인증기준은 동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조항(동 고시 제2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규정한 고정쇠(지그)를 사용하여 시험이 가능하였으므로, 상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수직보호망 기준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2013.12.18.) 및 KS F 8081에서는 인장강도 측정시의 유효파단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 고시[별표 23]제11호에 “시험편 유효길이는 200±5㎜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동 고시[별표 23]제12호에 규정된 “시험편의 표점거리”로 지그와 지그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은 “유효파단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일반섬유를 시험하는 기준인 KS K ISO 13935-1(텍스타일-천과 섬유제품의 심인장 성질)에서 시험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 수직보호망 기준은「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2013.12.18.)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일반섬유 기준(KS)을 적용할 근거가 없음

○ ‘15. 12. 15 ~ 29일 동한 실시한 3차례의 수직보호망 공개시험시 참여한 관련 전문가에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에 따른 규정된 시험방법 및 기준, 장비, 시험원의 자질 등을 사전확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실시하였음

- 다만, 공개시험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54호) 및 KS F 8081(수직보호망)에 따른 지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기준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과

강**(개인)

○ 안전인증 당시와 달리 완제품(수직보호망) 공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단계인 일반원단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 안전인증 받은 제조사에서 완제품이 아닌 원단만 판매, 안전인증 받지 않은 가공회사에서 제조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 위반 주체는 누구인지

○ 수직보호망은「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로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수입․유통․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음

- 다만, 수직보호망을 구성하는 재료(일반원단)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재료에 안전인증 마크(KCs)를 부착․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사법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상기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유통․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지 않은 가공회사에서 원단을 공급받아 수직보호망을 제조․유통할 경우 행․사법조치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노무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대한 질의

○ 귀 법인의 질의요지는 관련 세부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3자 소속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A)에 들어와서 사고*를 당한 경우 A사업장 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됨

＊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 제조회사(C) 직원과 판매회사(B) 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방문해서, A회사 기계에 부품을 장착해서 테스트를 하던 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자, B회사의 직원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려고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 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예) 근로감독관이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사법처리.

산업안전과

강**(개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중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단위를 150kgf(1,470N)에서 1,500N으로 변경한 이유와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단위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단위(150kgf(1,470N))와 일치시킬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제정 당시(’08.12)「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을 폐지하고 수직보호망 인장강도의 단위를 150kgf(1,470N)에서 1,500N으로 변경하였으며,

- 상기와 같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예고, 사업장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기준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과 달리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부

(기술기준과)

○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도" 가 ①앞으로도 계속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설흙막이용 H형강, 가설교량용 복공판 등의 ②가설재도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우리부는 감사원 감사(‘15.10.12~11.20)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사용자 중심의 검수를 강화하고 제품별 자율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강**(개인)

○ KORAS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공단이 국가공인 시험성적서와 KC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등에 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서는 공단 외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의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 따라서, 공단은 상기의 법령에 따라 KORAS(한국인정기구) 인정과 관계없이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공인시험성적서는 발급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과

*****(주)

○ 외국의 인증기준(CE)을 충족한 미끄럼방지용, 타격방지용, 충격방지용, 내전압용 장갑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귀하의 질의 중 미끄럼방지용 장갑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37호, 2014.10.22.) 별표2 3항목에서 말하는 ‘코팅장갑’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 고시상의 ‘코팅장갑’은 근로자들이 작업 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면으로 된 장갑에 비닐을 코팅한 제품으로써 미끄럼방지 등 재해예방보다는 작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타격방지용, 충격방지용, 내전압용 장갑에 대하여는 귀 질의처럼 타격, 충격, 감전 등의 재해예방이 가능한 장갑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을 인정받은 안전장갑의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중 내전압용 장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제1항 및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 2013.12.18.개정)의 의무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만 합니다

산업안전과

**산업

○ 현재까지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설협회 두 기관에서 가설기자재(안전방망 및 수직보호망) 안전인증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안전인증심사 제품시험당시 지그 34mm를 사용하고 지그에서의 파단방지를 위해 보조 물질을 덧대어 시험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지

○《안전보건공단》0000의 인장강도 시험시 한국가설협회에서 단 1회 시험(‘15.3.27.)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단에서 직접 인장시험을 실시(‘15.3.25.)하여 이미 0000에서 인증신청한 안전방망의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한국가설협회에서 다시 한번 실시한 것으로 인장시험시 보조물질을 사용한 사례는 없음

○《한국가설협회》‘09.4월말부터 ’15.12.21.까지 38mm 폭의 고정쇠(지그)를 사용하였으나, ‘16.1.1. 이후에는 30mm 폭의 고정쇠(지그)를 사용하였고, 안전인증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보조물질을 고정쇠에 덧대어 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산업안전과

**산업

○ 수직보호망을 완제품(4단계)으로 안전인증을 받고 중간제품(2~3단계)에서 판매를 한다면 정상적인 안전인증제품 판매로 볼 수 있는지

○ 수직보호망 안전인증은 완성된 제품에 대해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완성품이 아닌 중간단계의 제품은 안전인증품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산업

○ PVC 수직보호망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재료인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별표23] 수직보호망의 재료로는 KS K 0104(현 KS K ISO 2076)에서 정하는 인조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KS규격에서 PVC는 인조섬유에 해당되므로 수직보호망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유씨

○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직개구부에 추락 낙하, 비래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망을 수직승강 형식의 장치에 결합하고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대, 수직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작업발판’은 동 고시 [별표 2]제3호 가.목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작업발판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과

****텍(주)

○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 등에 대해「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용 부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7장 “비계”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의 설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

****부(****분쟁조정 위원회)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이라 함은 저류조 출입구 바닥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이면 충족되는지 여부

○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서 사다리의 높이 기준의 해석

○ 높이 7.2미터의 사다리식 통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 의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므로

- 사다리가 걸쳐져있는 최종 부분으로부터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사다리의 여장길이를 포함한 높이를 말하며,

- 이는 근로자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높이가 7m이상일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원할한 적용을 위한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동규칙 제42조에 의한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동규칙 제24조제1항제9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과

**산업

○ 관련 기준에 보호물질을 덧대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덧대지 못하게 하는지?

- 보조물질은 시험전 시료원단의 최소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임

- 공단으로 본 업무가 이관 전까지 측정전문기관 등은 보조물질을 덧대왔음

- ‘15. 12. 18 공개시험시 가설협회에서는 지그폭 34mm를 이용하고 반드시 보조물질을 덧대야 한다고 증언 하였음

- 인장강도 측정시 아무 보호물질도 없이 강철 소재의 지그속에 시료원단을 넣고 힘껏 조여서 PP소재인 시료원단이 열로 압착이 되어 녹아 붙어서 지그에서 이미 심하게 손상되었음. 측정을 하기도 전에 이미 손상된 시료를 가지고 강도측정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람

○ 고용부 고시에는 지그부분의 고정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을 참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규정을 묵살해 버리는 법적근거는?

○ 폭이 31mm인 시료원단을 이보다 좁은 폭 30mm 지그속에 넣은 것은 <제품 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는 고시상의 규정을 묵살하는 법적 근거는?

○ 고용부 고시상 유효파단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범위를 벗어나서 파단이 되었다면 이것은 무효라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 별표23의 11호<안전방망의 시험방법> “시험편 파단 유효길이는 200mm±5mm로 할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고용부 고시에 있는 “시험편 파단 유효길이”를 “파단”이란 단어를 빼고 “시험편 유효길이”로 회신을 하고 있음

- ‘15년 12월29일 FITI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시 지그의 물림부위에 “시험편 파단유효선”을 표시를 하였는데 어디에서 파단이 일어나던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선을 그었는지?

- 시험편 파단 유효길이를 벗어난 위치인 지그에서 절단되었는데도 왜 유효하다고 하는지?

○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인 인장강도 TEST시에 항상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왔고, 본 당사의 사례에서도 초청된 그들은 분명히 당시 인장강도 시험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의 제시 의견들은 묵살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하에도 그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수직보호망의 인장강도 시험시 보조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별표 24]에서 고정쇠(전용지그)에 대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보조물질 등을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또한, ‘09년 안전인증 시행이후 고정쇠에 보조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음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제2조제2항의 규정은 동 고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이나,

- 수직보호망 방망의 시료와 고정쇠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외 조항(동 고시 제2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별표23] 제12호에서 시료의 나비를 30mm±1mm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이 불가하다 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안전방망과 수직보호망은 구조, 시험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방망 방망사 인장시험은 “시험편 파단 유효길이”로 시험하고 있고, 수직보호망 방망사 인장시험은 시험편 표점거리에서 시험토록 하고 있어 안전방망 기준을 수직보호망에 적용 할 수 없음

○ ‘15년 12월29일 FITI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공개시험시 시료에 표기한 선은 “시험편 파단 유효선”이 아닌 지그에서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시한 선임

○ ‘15. 12. 15 ~ 29일 동한 실시한 3차례의 수직보호망 공개시험시 참여한 관련 전문가에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에 따른 규정된 시험방법 및 기준, 장비, 시험원의 자질 등을 사전확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실시하였음

- 다만, 공개시험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54호) 및 KS F 8081(수직보호망)에 따른 지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기준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과

**산업

○ ’15년 이전 한국가설협회에서 시험을 할 때와 ‘15년 이후부터 공단에서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을 할 때 시험방법이 바뀌게 된 근거 제시

- 어떤 제도변경의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방법을 변경하게 된 근거 제기

○ 인증 허가증을 교부할 때의 측정방법과 그 허가에 따른 중간점검시의 측정방법은 최소한 같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귀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이러한 상식도 초월할 수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 현재의 방법과 같이 인장강도를 측정할 경우 목하 전 산업계의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모든 수직보호망은 불법제품임이 드러날 수 있음. 따라서 당사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직보호망을 수거하여 공개적인 인장강도측정을 제의하는 바이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 공단에서 지그교체 이후에 총 15건의 시험중에 9건은 불합격하였다는데, 불합격 처분된 9건에 대한 고용부의 후속 조치결과를 요청하는 바임. 다만, 개별회사의 상호 등은 공개할 필요는 없음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수직보호망 방망사 인장강도 시험은「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2012.12.18.)제36조제1항제8호[별표23]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전용지그(심금 A를 연결한 고정쇠)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음

○ 또한, 시험방법 및 기준적용에 대해서는 ‘15. 12. 15 ~ 29일 동안 관련 전문가 및 민원인등이 참여한 3차례의 수직보호망 공개시험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에 따른 규정된 시험방법 및 기준, 장비, 시험원의 자질 등을 사전확인을 한 후 시험을 실시하였음

○ 다만, 한국가설협회에서 지그폭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

○ 상기와 같이 공단에서 실시한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 제36조제1항제8호[별표22]에서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전용지그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음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비밀 유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공개적인 인장강도 시험 제의에 대하여는 수용하기 곤란함

○ 참고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수직보호망 제조업체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16.5.17.~5.19. 및 ’16.6.7. 및 6.17.)한 결과, 귀 사를 비롯한 8개사 모두 합격한 사실이 있음

○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15건(`15.6.1 ~ 12.10)의 수직보호망을 수거시험한 결과 15건 중 9건이 불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음

- 4건(4개사) : 수거파기 명령 및 사법처리

- 2건(1개사) : 수거파기 명령

- 3건(2개사) : 사법처리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후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지청 의견의 ‘을’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과

**산업

○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에 있어서  KS규격 기준에 의한 합격 여부 성적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한 기준에 합격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지

○ 아파트 건설현장 갱폼에 설치된 제품을 일부 절단하여 시험용 시편으로 시험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질의

○ 수직보호망 인장강도 시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와 KS F 8081(수직보호망)의 기준 중 시험성능기준 및 시험편 채취방법 등 일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 KS규격서에 의한 시험 합격 여부만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4호에 따른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이미 수직보호망이 완전하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수거 시험용 시편으로 적합하지 않음

산업안전과

지방관서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에 설비비에 해당 하는 부분을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제2조 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자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역 중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인도조건이 “지정장소 설치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반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는 조건이라면 동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완제품’이라 할 수 없으며,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대상액이 재료비와 노무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 ‘을설’과 같이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와 “INSTALLATION”을 합한 공사금액의 7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과

박**(개인)

○ 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지 않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제8조제1호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고시 제8조제1호 단서 규정에 LNG 등의 탱크, 사일로,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보고 있으나,

- 이는 근로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해당 구조물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 임시 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인정한 것으로 상기 구조물에 설치되지 않는 리프트의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적으로 사람 및 화물의 승·하차 편의성을 위해 설비를 설치해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2조제5호에 따른 인화공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과

**산업

○ 수직보호망을 구성하는 재료(일반원단)는 인증표시사항만 부착하지 않는다면 “판매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지

○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A회사가 안전인증심사 3단계인 제품심사 에 사용할 시료를 안전인증을 보유한 B회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C회사에 의뢰·제작하여 제품심사를 거쳐 A회사가 안전인증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 지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제1호(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A회사가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안전인증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지

○ 수직보호망을 구성하는 재료(일반원단)는 완제품이 아니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재료에 안전인증 마크(KCs)를 부착․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사법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안전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제조업체(A회사)가 다른 업체(B, C회사)에서 생산된 완제품으로 제품심사를 받았다면,「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제1호(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안전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함